본문

http://www.statesman.com/news/sweden-moves-require-explicit-consent-for-sex/fBPRBA5294tByf0Ed2zSSI/

원래는 강간이나 동의를 얻지 않은 강제 성행위에 대한 처벌법안을 강화하다보니,

"동의를 얻지 않은 성행위"에 대한 무조건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라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문제는 성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확대 해석되다보니 연인 간에도 동의한 증거를 제시 못하면 강간법이 적용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성입장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나 봅니다.

("우리 같이 번식할래? 응" -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 법안.....)

내년 7월부터 법 적용이고, 미국에서 시작된 #Me too 의 여파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성 권리의 끝판왕 나라로 거론되는 뉴질랜드의 남성 부족 문제가 스웨덴에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똑같이 재현되는거 아닐까... 섣부른 판단 해봅니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강남역 사건과 맥락이 비슷한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거 같군요..

댓글목록

뀨잉뀨잉님의 댓글

뀨잉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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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21 15:37

제정신 박힌 연인이라면 그런걸로 고소 안하겟지만
정 불안하다면 연인간에
다이어리같은데 소책자로. 00동의서 만들어서
날짜별로 관계하기전에 지장찍어야겠네요
두 개 만들어서 남녀 각각 하나씩 가지고
매번 소지하는걸로 ....
근데 정작 연인관계보단 엔조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걸요?
불특정 이성과의 관계는 조심해야죠.
자유롭게 하던 사람들이나 걱정해야지
평범한 연애하며 하던 사람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