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6exye님의 댓글

9966exy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2-27 23:39

왜 인터뷰어의 말은 믿으면서 오달수 씨의 말은 안 믿으시나요? 비난은 모든 게 끝난 뒤에 해도 안 늦을텐데요.

왜 인터뷰어의 말은 믿으면서 오달수 씨의 말은 안 믿으시나요? 비난은 모든 게 끝난 뒤에 해도 안 늦을텐데요.

필요도없는데왜안사님의 댓글

필요도없는데왜안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2-27 23:44

민주시민이시라면 본능보단 법대로 하시길

민주시민이시라면 본능보단 법대로 하시길

cucuad님의 댓글

 

cucua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2-27 23:40

숲속친구가 되면 안되겠더라구요ㅠㅠ

숲속친구가 되면 안되겠더라구요ㅠㅠ

겟돈24님의 댓글

겟돈2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2-28 00:1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22500027&wlog_tag3=daum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08003797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12100002342410

죄인되기는 말만해도 쉽고 누명벗기는 더힘들죠..정확한 내용나올떄까지 기뎌려도 늦지 않는다는..

심지어 피해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길정도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22500027&wlog_tag3=daum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08003797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12100002342410 죄인되기는 말만해도 쉽고 누명벗기는 더힘들죠..정확한 내용나올떄까지 기뎌려도 늦지 않는다는.. 심지어 피해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길정도니..

그런거묻지마요님의 댓글

그런거묻지마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2-28 00:31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사실관계 파악도 안됐는데 어줍잖게 휘둘려서 치명상 입히고 나중가서 나몰라라 할거 아니면 조용히 지켜만 보는게 상수.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사실관계 파악도 안됐는데 어줍잖게 휘둘려서 치명상 입히고 나중가서 나몰라라 할거 아니면 조용히 지켜만 보는게 상수.

미네랄워터님의 댓글

 

미네랄워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2-28 00:46

지금 대부분 거론되고 있는 미투 사건들은 사건이 워낙 오래되어 법정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나 녹취의 유무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및 법의 소급적용 여부도 문제구요.
법적책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부분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피해자가 함구하고 살 수 밖에 없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면... 법이 무조건 피해자/가해자를 구제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거론되고 있는 미투 사건들은 사건이 워낙 오래되어 법정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나 녹취의 유무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및 법의 소급적용 여부도 문제구요. 법적책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부분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피해자가 함구하고 살 수 밖에 없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면... 법이 무조건 피해자/가해자를 구제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미네랄워터님의 댓글

 

미네랄워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2-28 04:05

이렇게 많은 가해자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밖에 안될겁니다. 
p.s. 저도 허위사실 날조하는 사람은 아주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해자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밖에 안될겁니다. p.s. 저도 허위사실 날조하는 사람은 아주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숲푸른님의 댓글

숲푸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2-28 18:42

분명히 자기가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호도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호도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