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악플을 많이 달았나봐요
걱정하던데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하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단순한 공익 차원의 글이라면 모를까
없는 이야기를 붙이면 가족들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은 괜찮습니다 모욕죄랑 다르니까요
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게에 씁니다.
걱정하던데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하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단순한 공익 차원의 글이라면 모를까
없는 이야기를 붙이면 가족들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은 괜찮습니다 모욕죄랑 다르니까요
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게에 씁니다.
|
|
|
|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
막나가는 고인드립이 많은게 말씀처럼 '허위'만 따지고 '친고'라서 그렇더군요 |
 |
뭐든 어설프게 알고있는게 가장 위험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