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사대천명님의 댓글

솔직히 망설여질 것 같긴 합니다.

응급처치가 잘 돼서 무사히 살아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잘못해서 환자가 사망하면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그러니 어쩌니 휘말릴게 뻔할것 같거든요...

저질발음님의 댓글

막상 상황이 닥치면 시행하기야 하겠지만 하면서도 계속 불안할 것만 같네요

휘이익님의 댓글

신고는 생각이 나겠지만 실제 상황이 닥친다면 고소보다도 당황해서 못할것 같아요

즌고니님의 댓글

저는 바로 119 신고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손 댔다가 사망이라도 하는 날에는 제 자신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즌고니님의 댓글

물론 119 전화해서 응급처치 방법 알려준다면 그대로 실행하겠지만...
역시 스스로 할 자신은 없군요...
하지만 실제로 닥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노을410988님의 댓글

자신 없으면 안하는게 낫고 주위 도움 요청하던가 119 신고해야죠

11st님의 댓글

사람들이 이런상황자체를 피하려고하는게 지금 핫게있는 성추행관련 글만봐도 알수있죠
다른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나서는 사람이 손해보는구조 절대 변하지않아요
현실은 대부분의사람들은 정치인욕할자격도 없을만큼 무책임하고 책임떠밀고 방관하는사람들 천지에요
내가 얻을것 없는거 뻔히 알면서도 호의베풀다가 당해본사람은 알죠

11st님의 댓글

이 법의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상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이 법의 대상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이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여야 하며, 행위의 주체는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구체적으로 판단 절차나 주체, 선의에 대한 해석이나 무상성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를 넘어선 응급의료나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장에서 제공되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한정할지 또는 이송과정을 포함하여 확장할 수 있을지 등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또한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대적인 면책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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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했던일은 댓글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몇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상에 나와있는 몇줄로 판단하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법률상 나와있더라도 해석의 주체인 판사의 결정에따라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상에도 [사망위험이 있는 응급환자] 의 판단 기준은 일반인이 닥친 상황에서 절대로 판단 불가합니다. 내가 응급처치를 할때 이환자가 사망위험이있는 위험환자로 판단할 수 있는건 일반인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구요. 이러한 상황이면 면책사항에 포함되지않아 큰 화를 당하실수도 있고, 설사 사망위험이 있는 환자였어도 모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100% 면제받긴 힘듭니다. 법이라는게 일률적이지않고 단계적으로 선적용되는 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런거 한줄믿고 한다는거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싶은거에요 법령할줄보다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고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이 아니라는거죠.

11st님의 댓글

저도 글쓴이님의 일부 고정관념이라고 하셔서 댓글 달아본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게 제 의견이구요.
저는 누구에게도 권유하지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판단하라는게 제 글의 요지구요.
도덕성하나로만 판단하기에는 각 상황과 사안히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이상 그 상황에 따른 처치가 오히려 환자에겐 독이 될수도 있다는것도 염두하셔야할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통해 119에 신고하는정도가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놓는것이고 저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요
님께드리는 요지는  다른사람의 행동들이 고정관념도 아닐 뿐만아니라 염려하는 그 생각들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님께서 올리신 글 또한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윤쿤님의 댓글

자신있더라도 제가 하는일이 아닌관계로... 안할듯합니다...
정말 잘되어서 살아나고 정상적인 생활이면 아무 문제 없지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이라도 남으면 그거때문에 엄청 고통받을듯....

앗싸짐승님의 댓글

민방위에서도 교육을 해주는데, 배워두는 건 좋은것 같아요. 가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망설이게 될까요?
기사의 사례는 응급상황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피한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이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응급처지 도중 사망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되는 조항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 6. 13. 법률 제9124호로 개정이 되면서 선의의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조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이 신설되었다."

앗싸짐승님의 댓글

관련 법과 사례가 있긴하지만 경계가 애매해서 저도 남이면 선뜻 나서기 힘들 것 같아요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수학자님의 댓글

119 대원 분들이
불 끄다가 방 안에 살림살이를 망가뜨리면
(부득이 망가뜨릴 수 밖에 없는 상황)

그걸 손해배상 요구하는 인간들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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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는 사람 구해주다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 가야 되고

성폭행 당하려는 사람 살려주고 자기가 칼 맞아서 죽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난 몰라요~~~ 라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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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에서 좋은 일 하면 ... ㅠㅠ

운동전도사님의 댓글

동감입니다 너무많은사례들이있죠 법을바꺼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