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자님의 댓글

현실은
실질적 임금 삭감

이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ㅠㅠㅠㅠㅠㅠㅠ

수학자님의 댓글

24만원 더 받을 줄 알았는데 12만원 더 받아서

라는 내용 안 나오네요....

기사 안 보신 듯 ;;;

수학자님의 댓글

선동이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넌 선동자야 라고 하시기 전에

요 아래 페이스북 링크의 댓글이나
요 아래 밥팅이님 댓글을 보세요

현실과 이론은 원래 괴리가 있는 겁니다.

딴소리 같지만 딴소리도 아닌 소리 해 보자면
경제학자들도 자신이 굳게 믿었던 이론을 수정합니다.

물리학자도 .. 어.. 이거 내가 틀렸네.. 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천재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말이죠...

제 인생 경험도 그렇고
아래 링크의 댓글도 그렇고

이론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굳이 선동같지는 않네요

수학자님의 댓글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이 있네요


박주민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말이 중위소득에 가까운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정돼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9일에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손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저임금 노동자 중 21만명은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걸로 나타난거죠. 심지어 노동계가 추정한 피해 정도는 훨씬 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실제 조합원의 월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중 무려 32%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소득 2,500만원까지 받는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그 말은 '허구'나 다름없었죠. 당장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법만 보더라도, 민주당 측이 보호한다고 강조했던 '중위소득 2,500만원'이라는 표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외쳤던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장치"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학자님의 댓글

고용노동부 발표 관련 기사를 찾아 보세요

수학자님의 댓글

이것도 보시구요

오랜만에 두명 의견이 아주 찰떡같이 맞네요
유시민 주장은 227만원 중위임금을 받는 사람은 애초에 최저임금 추가상승의 혜택 대상자가 아니다..
최저임금법은 사회최약층 최저임금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다
중위~고위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임금상승을 노려선 안된다 이건데

물론 맞는 소리죠
당연하고 원론적인 소립니다

근데 대한민국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유시민이 언급한 227만원 받는 중위임금 노동자가 임금을 올리는 '유일한' 수단이 뭘까요?
매년 초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웃기죠? 중위임금 노동자인데 최저임금법의 노예라니 ㅎㅎ)
성과금이고 나발이고 이미 회사에서 최저임금 상승분만큼만 임금을 책정하고 주는거
그게 명목상으로만 쪼개진게 157+50+20인거구요
유시민 주장이 통하려면 유시민이 직접 언급한 이 '급여체계의 특이성'부터 고쳐야되지않을까요?
이 특이한 급여체계를 뜯어고치고 나서 중위임금을 운운하는게 맞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 대책없이 최저임금 500원+500원을 올려버렸고
물가는 1000원만큼 올랐으며
각 회사들은 그에 맞게 임금상승 저지에 힘썼습니다(성과금을 줄인다던가)
반년쯤 경과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경제부총리의 1만원공약 수정가능성 발언과 동시에 산입법을 통과시킴

이 상황에 중위임금 노동자는 애초에 혜택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수긍이 됩니까?
참 정치란게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인줄은 알고있었지만..
소신발언하던 유시민마저 발언목적이 뻔히 보이니까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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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요. 중위 노동자가 왜 피해를 안 받는다고 하는지 유시민이 이해를 못 하고 있네요.

기본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잡다하게 갖다 때려 박아서 계산하는데 어떻게 피해를 안 받는다고 하는지...

수학자님의 댓글

님이 올려주신 페이스북 링크의 댓글이나

이 글 아래 밥팅이님 댓글을 보면

현실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 같네요...

이론 따로 현실 따로라는 건
저의 인생 경험이라서...

누가 황홀하게 하는 이론을 제시해도 현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수학자님의 댓글

이런 댓글도 있네요 --;;


의원님의 글에 반박 몇 자 붙여봅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당사자 및 다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 최저임금 노동자는 길바닥 웅덩이의 물고기 처지 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오늘을 버틸 수 없답니다.

“1. …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40%의 노동자 중 약 5만 1000명 정도가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위임금 이하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자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중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열일하시는 국회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해결 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 흐름에 반발하는 사용자들이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을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최저임금산정위원회는 협상의 자리입니다. 굳이 이런 선한 뜻을 가졌다면 위원회에서 합의하게 해야지 왜 국회가 노동자의 패를 빼앗나요. 2019년 최저임금 산정결과를 보겠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이 치워진 건지, 사용자의 숙원이 해결된건지… 결과가 후자라면 의원님은 어찌 책임지시렵니까.

“2.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 사용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중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입니다.”
=>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 이건 궤변입니다. 저소득 사용자라 하면 2~3인 영업장 정도의 작은 가게를 말씀하셔야 하지 않나요? 작은 가게 사장이 쓰는 노동자에게는 수당 없습니다. 중소상공인이라 불리는 사업자를 저소득자라 불러야 하나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법령개정 중 임금산입 범위를 정한 것은 중소기업 사용자를 위한 것 입니다. 제발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3. … 비정상적 임금체계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요구는 누가 하게 될까요? 그 요구를 받아 개혁해야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군가요? 그리도 모르십니까? 모르는 체 하시는 겁니까? 너무 오만해 지신 거 아닙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 총명한 눈이 이번에는 감기워 진겁니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는 부조리를 고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조리를 꼭 이런 방법으로만 개선시킬 수 있었나요?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최저임금 관련 법령으로만 하고 있을까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시니 연구해 보십시오.

“4. 임금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곧 임금 삭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하려면 노동자가 받는 실질 임금이 적어져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매우 낮게 인상되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허걱 소리가 날 뿐입니다. 단 한 사람의 경우라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자신합니까? 저랑 내기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보십니까? 최저임금생활자 한 사람 이니까.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의 최저임금 보완 정책 추진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완 정책 추진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나요? 그거 기다리다 목 말라 죽는 물고기 신세 최저임금 노동자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답하지 않으셨는데,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의 변경에 대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수학자님의 댓글

글쵸... 이게 현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