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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문제도 많아 보이네요
 
배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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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1 21:24:52 조회: 91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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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과거 재개발이랑 다를바가 없는듯
없는 사람 저렴하게 집구할 수 있게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하는 사업인데
역설적이게도 없는 사람을 내쫓고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더 싼값으로 임대해주는거네요.
어떤곳은 철거전 가구수보다 철거후 입주가구수가 더 적은곳도 있네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게 아니라 오히러 줄인다니 블랙유머네요.
심지어 재개발과는 다르게 강제수용입니다.
뭐 집주인들이야 재개발보상 보다야 적게 받더라도 받긴한다지만 거주 주민들은 그냥 내쫓기는거네요.
kbs 제보자들보니 서민을 위한 정부는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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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글쎄요...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지만 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보는 많은 사람이 있는건 사실인데요.
재개발과 비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0

임대주택으로 혜택보는 사람이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혜택보는사람이 100이면 내쫓기는 사람이 150~200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자들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보상은 평당몇십만원만주고 내쫓은 경우가 소개되었습니다.
더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임대주택 사업은 역설적이게 더 많은 사람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내쫓는걸로 되고있었습니다...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개발보다 한편으론 더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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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기존 땅을 현 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고 이후 땅의 토지 용도를 바꿔서 건설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면서 비싼 종류의 땅으로 비교 보상 할 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재개발과 비교는 음.... 글쎄요.

    1 0

그 원래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집니다. 주민 80퍼센트 이상 반대하는데 강제 수용됩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공공주택이 지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일인가는 생각해봐야할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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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인가요 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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