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와 수색의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검찰은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기 위해 자원하여 수색하던 중 고 이광욱 잠수사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자 이에 대한 책임을 동료 민간잠수사들에게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구조수색의 책임은 해경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검찰은 안 되는 기소로 재판부에 징역1년을 구형하였고 10월1일 재판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어 민간 잠수사들과 4.16연대는 동료 잠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해경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목숨을 걸고 조류흐름이 빠른 맹골수도 참사해역에 하루 한번 잠수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일 여러 차례 잠수를 하며 304명의 희생자 중 292명의 희생자를 수습하였습니다. 당시 해경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민간 잠수사들은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사망과 부상, 잠수병에도 아랑곳 않고 바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구조를 못했고 수색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면책하려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당시 해경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수색 재난의 지휘감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민간잠수사에게 넘기고 심지어 징역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여 처벌해야 할 정부책임자, 해경책임자들은 정작 편안히 남아 승진까지 하고 있고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다 속으로 들어간 민간 잠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해경부터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1. 재판부는 무죄판결로 민간잠수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은 민간잠수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무죄탄원서명을 멈추지 않고, 추후 2심 선고공판이 열릴 때까지 더 많은 국민들께 받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탄원서명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민간잠수사분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많은 국민들께 서명을 받아 작금의 사실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YpYQALys-L52XMySQbWqPmtwD5v2fyT6FsqygyLUGn4/viewform?c=0&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