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작

- 2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추적60분> 개편 첫 기획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작! 2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편에서는 하도급 제조업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그로 인해 쓰러지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담았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제조업계의 오래된 악행들! 억울한 하청 기업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거래를 고발한다. 9월 28일 10시 50분 KBS1에서 방송 예정.

■ ‘협력’이라는 이름의 노예

지난 5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서 목숨을 끊었다. 과거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15년간 성실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故 남창식 사장.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10권의 수첩 속에는 원청 업체의 ‘갑질’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매년 강제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기본, 골프 티켓을 끊어 달라거나 술집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까지! 영정 앞에서 유가족들은 ‘우린 협력사가 아닌 그저 노예였다’며 울부짖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진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한마디로 너희는 우리 시키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노예고 종속관계지, 이게 무슨 협력 업체입니까?”

-중소기업 사장 유가족

■ 도산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제조업계에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갑질’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큰 ‘갑질’로 꼽은 것은 단가인하(Cost Reduction)! 하청업체들은 계약 전 무조건 단가 인하 협약서에 싸인 해야만 제품 수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세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하청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공장 가동 중단‘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를 원청업체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버리는데. 제조업계의 하청 피라미드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추적60분>은 ’착취의 생태계‘로 불리는 제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쳐본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하는 경제는

대기업의 원가 인하를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원청이 단가를 인하하고 기술을 탈취하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갑질로 피해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의 불공정함’ 때문. <추적60분>이 2014년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처리를 조사한 결과, 신고 건수의 87%가 ‘심의 종료’됐거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취재진은 어렵게 공정위 전 사무관을 만나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외압으로 덮이기 일쑤였고, 사건을 축소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충격적인 증언! 실제로 <추적60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47명 중 41명이 대기업 혹은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갑들의 편이라던 을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