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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제도 생겼으면 합니다.
절마는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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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0 17:05:31
조회: 41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고령자운전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처럼 고령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혜택만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납 안 하고 사고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알아서 그만 두라는 것인데

이를 안 따르는 것이므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전하다보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운전하면 크게 사고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연령에 상관 없이 본인이 알아서 운전면허 반납하면 동일하게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미래에 큰 사고 터지는 것을 미리 막는 것도 사람 살리는거죠.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있긴 있다던데 안 하죠 ㅎ
면허취소되도 그냥 몰고 다니다 사고내는 사람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반납해도 그냥 요 앞에 간다고 차 몰고 나오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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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있나요?
그런데 일본처럼 혜택도 없이 반납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죠.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최소한 당근은 내놓고 판을 깔아야죠.

    0 0
작성일

스스로 반납하는 수가 많진 않을 것 같아서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나이부터는 따로 검증테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60세부터는 3년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한다던지요..

    1 0
작성일

일본의 경우 혜택도 주고 그러니깐 자진반납하고
잘 운영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제도화하고 그 이후에는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처벌 또한 강화하면 되겠죠.
뭐 이것도 자율차 상용화될때까지 임시방편이죠.

    0 0
작성일

반납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그 이유가 반납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조금 의아합니다.

운전할 여건이되고, 가능하다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고령자라고 반납을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기한을 단축시키고, 엄격한 테스트가 병행해서 가능하다면 운전을 해야죠

엄중한 처벌이요? 그럼 제도적으로 자진반납이 아닌 규제인거죠
강제적으로 막아야 처벌이 있지
반납을 안한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동차 보험같이 의무가 되어야 비로서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이 수반될 수 있는겁니다.
자진반납과 같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권유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할 수도 없고, 처벌 해서도 안됩니다.

제도적으로 갱신년한 단축, 면허 유지 자격 테스트 같은 걸 더 시행해서
보완을 해야지요.

그리고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이 있다면
그리고 개인이 면허 반납을 하지 않는 다면
그 혜택 대신 자신이 누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한 개인의 의사와 자유 행위죠.
보유하는 것보다 반납시 누리는 혜택이 크다면 반납을 하게 되겠죠.

단지 사고위험 유발할 가능성 때문에 반납을 강제할 수 없죠.

    0 0
작성일

제글에는 강제로 하라고 하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번잡스럽게 이렇게 할 이유도 없죠.
그냥 연령제한으로 끊으면 되니깐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모든 자유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혜택을 주고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안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연관없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 취지이고 강제가 아니라 선택을 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대해서 아무런 제도가 없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일본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연구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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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것보다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더 절실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현행 0.05부터 면허정지이고 0.1이 취소인데 이걸 0.03으로 낮추고 취소도 0.07로 낮추는게 좋겠네요.

    0 0
작성일

저도 이것은 전에부터 찬성했던 부분입니다.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므로
평생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운전면허는 살인면허죠.
평생면허취소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처벌도 강화했으면 합니다.
징역 형량 높이고 벌금도 휘청할정도 엄청나게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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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음주는 살인..
연세 있으신 분은 차 팔으시고..
그 돈으로 택시나 버스 타시면..
지하철 무료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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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나이 들수록 하체에 힘이 빠지므로 많이 걸어야 한다고 하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많이 걷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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