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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사는분들이 많고
사실혼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혼으로 보장받을수있는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외에도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시부모와 사이 안좋고 혼인신고도 안해
맨몸으로 쫒겨낸 사례가 많으니
혼인신고는 일찍하는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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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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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보장되는것 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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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98144140님의 댓글 프라임98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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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사실혼과 법적결혼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차이가 엄청나죠. 뭔가를 보장받고 싶으면 결혼식은 않올려도 혼인신고서는 작성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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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결혼안하고 동거만 하는경우 많아서 사실혼으로 적용많이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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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느 변호사가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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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살아있는경우는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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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라서 이혼청구소송이 없고 아마도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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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송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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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상속 빼고는 법률혼과 거의 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상속이라서 문제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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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가장중요한것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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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은 되니 자기 것 챙겨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혼이면서 상속은 좀 그렇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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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것만 챙기다고 보시면 문제없어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