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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시민단체 등 입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군대 안간 여호와의 증인 무죄로 나오네요.
이러면 누가 군대가려고 할지....
그리고 저 양심적이라는 단어부터 좀 고쳤으면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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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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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본인 종교에 대한 실천을 왜 국가의무에 적용하는지 웃길 따름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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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그럴거면 한국을 떠나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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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라니요. 평화주의자 분들 입니다.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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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대체복무를 더 엄하게 적용시켜 병역회피 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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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이상 기간을 늘리는건 징벌적이라 안된닥ㅎ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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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용어좀 고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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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심이 아닌데 중첩된 의미로 기분이 나쁘죠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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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치면 불교도 살생을 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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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잉뀨잉님 보내셔서 힘들겠네요 ㅜㅜ 인편은 어떻게 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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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내주고 있어요 ㅋㅋ 인터넷편지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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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5년 보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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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또 군사작전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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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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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과 대통령을 연관 시키는 것도 웃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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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일베설 하지마시고 사실에 의해 반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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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님 말은 문재인대통령이 간첩이라서 저 카톡내용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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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그놈의 간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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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과 문통의 생각과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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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아무 이유를 갖다 붙인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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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이 그런 카톡이 돌아다니는 이유지..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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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틀딱들 문재인 간첩설에 대해 믿는다는 얘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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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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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은 군대를 모르시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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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반들은 더 비양심적으로 군대를 회피해서 그런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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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상적인 성인 남성이라면 군대에 예비군까지 10여년 청춘을 애국페이로 갖다바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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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군대가려할까요 너무 극진화된 판결이네요 그리고 저게 무슨 양심인가요 특정 종교 거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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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총기에 대한 거부감 등 때문이 아니면 선택하는게 바보인 정도의 기간 등을 정한 대체복무안을 국회 등에서 완성하고 (정부쪽 초안?은 곧 나온다고 하죠?) 그걸 거부할시엔 정말 처벌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대안을 주지 않고 감방행 이런 것은 생산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봐요. 10년도 전부터 있던 이런 법조계의 판결들도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유기를 인정하는 흐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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