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래방 계단에서 '꽝'…노래방 주인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78) > 자유게시판

술 취해 노래방 계단에서 '꽝'…노래방 주인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78)

작성일: 2018-11-18 12:39:14
조회: 58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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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건 발생하면 상당히 애매한것이 보통문제입니다

건물소유자 와 단순임차인 경우에도 틀려지고

임차인경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많고

소유자 경우는 책임있다는 판결이 많고

계단의 안전손잡이 설치 계단주의 등의 안내문의

노력등의 있어야 책임을 면할수있어요

		디엠씨님의 댓글 디엠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18 14:22
	헐 본인이 술마시고 부주의로 다친건데.. 점점 미국처럼 바뀌어 가겠네요. 헐 본인이 술마시고 부주의로 다친건데.. 점점 미국처럼 바뀌어 가겠네요. 1 0

		사꾸라님의 댓글 사꾸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18 14:30
	미국가는것 어쩔수 없어요 미국가는것 어쩔수 없어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