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6exye님의 댓글

9966exy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4:15

원래 법은 기어를 넣는 순간 음주운전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글쎄요. 실수인지 아니면 어디 가려고 생각했다가 박으니 실수였다고 말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원래 법은 기어를 넣는 순간 음주운전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글쎄요. 실수인지 아니면 어디 가려고 생각했다가 박으니 실수였다고 말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ReyKjavik님의 댓글

ReyKjav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4:30

글쎄요.. 사고낸거 자체만으로 음주운전 사고인데,  그리고 후진할려면 조작을 몇번 해야되는데.

글쎄요.. 사고낸거 자체만으로 음주운전 사고인데, 그리고 후진할려면 조작을 몇번 해야되는데.

유칼리나무님의 댓글

유칼리나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4:31

원칙을 깨기 시작하면 끝이없는것 같아요 후진을 하려면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건 운전행위나 다름없는거죠..

원칙을 깨기 시작하면 끝이없는것 같아요 후진을 하려면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건 운전행위나 다름없는거죠..

옹해야님의 댓글

옹해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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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옥시님의 댓글

 

살인기업옥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5:25

지들 실수했을땐 있는 법도 뭉게는데요 뭐 ㅋㅋ

지들 실수했을땐 있는 법도 뭉게는데요 뭐 ㅋㅋ

봉달봉달님의 댓글

 

봉달봉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5:20

판사가 면허가 없는 사람인가 후진했다는거 자체가 목적을 갖고 차를 조작한건데.. 이러니 사법부 신뢰가 더 떨어지죠

판사가 면허가 없는 사람인가 후진했다는거 자체가 목적을 갖고 차를 조작한건데.. 이러니 사법부 신뢰가 더 떨어지죠

물음표님의 댓글

 

물음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5:27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외만 있는듯...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외만 있는듯...

KKOO님의 댓글

 

KK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5:31

귀걸이 코걸이식 판결들이 나오니 문제인거죠.....
결국 돈 많이 써서 변호사 쓰고,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

귀걸이 코걸이식 판결들이 나오니 문제인거죠..... 결국 돈 많이 써서 변호사 쓰고,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

BlackSwanz님의 댓글

 

BlackSwan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5:51

음,,, 저는 음주운전이라고 봅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에 대인 사고가 있었거나, 특히 사망 사고가 났다면 어땠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무엇에 의지를 하고, 누구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건은 차례대로 이러난 사건이지만 전혀 별개로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리운전하여 주차하였다고 해도 그 당시에 음주운전의 의도가 없었던 것까지에서 생각이 끝나야지,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였던 시점과는 독립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 자동차이건 신형이건 최소한 키 꽂고, 시동 켜고, 주행 레버 바꾸는 과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죠. 뭐 운전자가 어느 상태에서 차를 조작하려 한지에 따라 단계가 생략될 가능성도 있지만, 주행 레버 조작한 건 확실하겠죠. 운전자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이나 형의 범위를 주어 판사가 참작하겠금 해놓았겠죠. 그 범위 안에서 피해상황, 음주운전의 정황 등에 의해 형량을 정해야 할 일이지 음주운전이 무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저는 음주운전이라고 봅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에 대인 사고가 있었거나, 특히 사망 사고가 났다면 어땠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무엇에 의지를 하고, 누구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건은 차례대로 이러난 사건이지만 전혀 별개로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리운전하여 주차하였다고 해도 그 당시에 음주운전의 의도가 없었던 것까지에서 생각이 끝나야지,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였던 시점과는 독립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 자동차이건 신형이건 최소한 키 꽂고, 시동 켜고, 주행 레버 바꾸는 과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죠. 뭐 운전자가 어느 상태에서 차를 조작하려 한지에 따라 단계가 생략될 가능성도 있지만, 주행 레버 조작한 건 확실하겠죠. 운전자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이나 형의 범위를 주어 판사가 참작하겠금 해놓았겠죠. 그 범위 안에서 피해상황, 음주운전의 정황 등에 의해 형량을 정해야 할 일이지 음주운전이 무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닭아님의 댓글

 

닭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5:52

당연히 음주운전같은데.. 저걸 실수로 판단하면 인명피해가 있는경우에도 실수로 인정되는건데.. 말이 안되죠.

당연히 음주운전같은데.. 저걸 실수로 판단하면 인명피해가 있는경우에도 실수로 인정되는건데.. 말이 안되죠.

닭다리따봉이형님의 댓글

 

닭다리따봉이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16:16

예전에 최종훈이 술마시고 나서 대리기사사 차를 동네에 세우고 갔는데 거기 앉아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오해해서 음주운전 신고했잖아요. 무죄 밝혀졌지만 자숙한다하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기어 만졌으면 당연히 음주운전이죠.
시동걸고 기어조작한건데.. 일단 시동을 건 거 자체가 음주운전 시작인데요.
술김에 몰랐다? 그거 주취범죄자들이 다 하는 변명 아닌가요?
술김에 사람 죽이고. 술김에 시비걸고. 술김에 도둑질하고. 술김에 성범죄 저지르고. 술김에 때려부수고..
그게 술김에 운전대 잡은거랑 뭐가 다른지..

예전에 최종훈이 술마시고 나서 대리기사사 차를 동네에 세우고 갔는데 거기 앉아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오해해서 음주운전 신고했잖아요. 무죄 밝혀졌지만 자숙한다하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기어 만졌으면 당연히 음주운전이죠. 시동걸고 기어조작한건데.. 일단 시동을 건 거 자체가 음주운전 시작인데요. 술김에 몰랐다? 그거 주취범죄자들이 다 하는 변명 아닌가요? 술김에 사람 죽이고. 술김에 시비걸고. 술김에 도둑질하고. 술김에 성범죄 저지르고. 술김에 때려부수고.. 그게 술김에 운전대 잡은거랑 뭐가 다른지..

BlackSwanz님의 댓글

BlackSwan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5 20:06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기운에 범죄를 저지르면 참작되고 감형이 되기도 하죠. (다른 나라는 감형이 되는지 가중처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술기운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면 술 먹고 술기운에 객기 부리고 싸우고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솔직히 무언가 저지르기에 맨 정신으로 하면 용기가 나지 않고 망설이게 될까봐 술 기운에 시도하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게 고백하거나 하는 경우에도요. 이런 생각으로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건 솔직히 더욱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s. 예전에 이웃분과 조금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한번 다투고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밤에 술 드시고 술기운에 오셔서 더 거칠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로 술 드시고 오셨다고 하면서,,, 다행히 최대한 할말은 하면서 부드럽게 끝이 났지만, 그 때 술기운을 빌어 무언가 망설임 없이 행동해버리려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기운에 범죄를 저지르면 참작되고 감형이 되기도 하죠. (다른 나라는 감형이 되는지 가중처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술기운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면 술 먹고 술기운에 객기 부리고 싸우고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솔직히 무언가 저지르기에 맨 정신으로 하면 용기가 나지 않고 망설이게 될까봐 술 기운에 시도하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게 고백하거나 하는 경우에도요. 이런 생각으로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건 솔직히 더욱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s. 예전에 이웃분과 조금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한번 다투고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밤에 술 드시고 술기운에 오셔서 더 거칠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로 술 드시고 오셨다고 하면서,,, 다행히 최대한 할말은 하면서 부드럽게 끝이 났지만, 그 때 술기운을 빌어 무언가 망설임 없이 행동해버리려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