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
본문
무고죄를 강화해야됩니다
남자인생망치고 아무런보상도 받지못하고
무엇보다 남자의 말을 믿지않는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무죄받았지만 직장에서 짤리고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남자
무고죄를 최소 3년이상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억울한것이 없어져요
|
|
|
|
|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
무고죄 ㅠㅠ |
|
|
강화되아 합니다 |
 |
무고죄는 상대가 받은 형량의 2배 이상을 선고해야 거짓말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
|
|
맞아요 그렇게되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