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코믹스님의 댓글

 

DC코믹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5:03

이제 의사들의 윤리의식과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의 역할만 남았네요.

이제 의사들의 윤리의식과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의 역할만 남았네요.

오리입술날자님의 댓글

 

오리입술날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5:05

헐......이제 임신중절 판치겠네요 성교육 강화해서 제대로된 피임으로 막을 생각을 하지 일저지르고 더 큰일을 치른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헐......이제 임신중절 판치겠네요 성교육 강화해서 제대로된 피임으로 막을 생각을 하지 일저지르고 더 큰일을 치른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뀨잉뀨잉님의 댓글

뀨잉뀨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09

낙태가 합헌이 된다고해서 낙태를 권장하는 사회는 아니죠;
피임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커져야죠.
열번 백번 천번을 두고도 피임은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전면 찬성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두고 그럴때만 허용한다는거지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한다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낙태를 쉽게 생각 안합니다.
쉽게 일저지르고 낙태하면되지~ 이런 사람이 어딧어요.
정신머리 빠진 인간이지않고서야 ( 세상에 미친사람들은 많듯 뭐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리고 이런 정신머리 빠진 인간들은 어차피 불법이어도 그렇게 하고있어요.
오히려 합법이 되는게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셔요.
낙태가 얼마나 몸에 무리가 가고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낙태가 합헌이 된다고해서 낙태를 권장하는 사회는 아니죠; 피임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커져야죠. 열번 백번 천번을 두고도 피임은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전면 찬성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두고 그럴때만 허용한다는거지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한다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낙태를 쉽게 생각 안합니다. 쉽게 일저지르고 낙태하면되지~ 이런 사람이 어딧어요. 정신머리 빠진 인간이지않고서야 ( 세상에 미친사람들은 많듯 뭐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리고 이런 정신머리 빠진 인간들은 어차피 불법이어도 그렇게 하고있어요. 오히려 합법이 되는게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셔요. 낙태가 얼마나 몸에 무리가 가고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너마저님의 댓글

 

너마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5:05

합헌이었더라도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제도는
문제가 있었죠 
이제 합법화되는 법안이 만들어질텐데
쟁점이 많아질듯하네요

오래전부터 저는 치과스케일링처럼 1년에 한정적인 횟수로
의료보험보장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된 검증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술해야하고
그래야 야매성형처럼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이
억제되겠죠 
그리고 시술받는 대상은 의무적인 성교육 수강을
일정시간 수료하는걸로...

합헌이었더라도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제도는 문제가 있었죠 이제 합법화되는 법안이 만들어질텐데 쟁점이 많아질듯하네요 오래전부터 저는 치과스케일링처럼 1년에 한정적인 횟수로 의료보험보장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된 검증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술해야하고 그래야 야매성형처럼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이 억제되겠죠 그리고 시술받는 대상은 의무적인 성교육 수강을 일정시간 수료하는걸로...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5:16

불법으로 금지해도 할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몰래 하드라고요;;
낙태를 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할 생각을 해야하고 자신없으면 하지를 말아야하는데......
그냥 본능에만 충실해서 원나잇한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보면 겁이 없는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싶더라고요

불법으로 금지해도 할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몰래 하드라고요;; 낙태를 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할 생각을 해야하고 자신없으면 하지를 말아야하는데...... 그냥 본능에만 충실해서 원나잇한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보면 겁이 없는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싶더라고요

Rapsody님의 댓글

 

Rapsod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5:19

낙태가 위헌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ㅇ료행위와는 다르긴하죠. 위에 너마저님 말처럼 낙태 시도시 형식적으로라도 생물학적 부친과 함께 필수교육 10시간이상 이수 뭐 이런제도로 보완했으면 하네요

낙태가 위헌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ㅇ료행위와는 다르긴하죠. 위에 너마저님 말처럼 낙태 시도시 형식적으로라도 생물학적 부친과 함께 필수교육 10시간이상 이수 뭐 이런제도로 보완했으면 하네요

베토디님의 댓글

 

베토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5:25

그런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하면 잠수타는 남자가 많다더군요. 병원도 같이가주지 않는마당에 교육을 들을거 같지 않네요. 피임교육을 철저히 하는게 나아보여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하면 잠수타는 남자가 많다더군요. 병원도 같이가주지 않는마당에 교육을 들을거 같지 않네요. 피임교육을 철저히 하는게 나아보여요.

KKOO님의 댓글

KK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5:24

총선 앞두고 국회에서는 서로 부담이라 그냥 냅두다 폐지로 가닥잡겠네요.

총선 앞두고 국회에서는 서로 부담이라 그냥 냅두다 폐지로 가닥잡겠네요.

withOut님의 댓글

withOu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6:16

원치않는 출산을 막는다는점에서는 저도 찬성인데
확실한 기록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원치않는 출산을 막는다는점에서는 저도 찬성인데 확실한 기록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뀨잉뀨잉님의 댓글

뀨잉뀨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13

기록은 또 문제가 되는게, 개인의 사생활도 사생활이거니와
기록을 남기려면 남녀 양쪽 다 남겨야할텐데
아버지가 불분명하거나 도망갔을 경우라던가 그럴때  입증하지 못하면
여자쪽만 기록이 남게되겠죠.
처벌문제처럼 여자쪽만 짊어지게 되는거라 불공평하단 얘기가 나올게 분명하고
그래서 어려울것 같아요.

기록은 또 문제가 되는게, 개인의 사생활도 사생활이거니와 기록을 남기려면 남녀 양쪽 다 남겨야할텐데 아버지가 불분명하거나 도망갔을 경우라던가 그럴때 입증하지 못하면 여자쪽만 기록이 남게되겠죠. 처벌문제처럼 여자쪽만 짊어지게 되는거라 불공평하단 얘기가 나올게 분명하고 그래서 어려울것 같아요.

BreezeInLondon님의 댓글

BreezeInL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6:23

선고내용을 보니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뇌나 심장 아니면 팔다리가 생기는 개월 수 한정해놓고 가능하게 만들 것 같네요.
보통 10주안에 인간형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처벌도 지금은 부녀자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생기면 태아 부친도 같이 할 듯합니다.

선고내용을 보니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뇌나 심장 아니면 팔다리가 생기는 개월 수 한정해놓고 가능하게 만들 것 같네요. 보통 10주안에 인간형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처벌도 지금은 부녀자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생기면 태아 부친도 같이 할 듯합니다.

이제는님의 댓글

이제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6:26

낙태죄가 있으나 없으나 몸 소중히 여기는 커플들은 하고 안그런 커플은 안하고....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가 있으나 없으나 몸 소중히 여기는 커플들은 하고 안그런 커플은 안하고....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나님의 댓글

 

누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38

이건아닌거같은데요...
범죄나 모성의건강상이유 등 필요한경우는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미 허용되어있는데도요?
낙태죄의 핵심인부분이
생명권<자기결정권으로 결정된거란건데
납득이안되네요..

그리고 간혹 성대결처럼 가는경우도있던데
그건 논점을 벗어난거 아닐까합니다..
여잔처벌,남잔미처벌? 그게불합리한거니
그럼 당연하게도 남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처벌할근거를만들면되는거죠.
여자만처벌이니까 아예 처벌자체를 말자는건...

뭐 선고의 구체적 취지와 내용에 따라
후속절차로 보완되는 법률이 어찌나오냐가
더 중요한거라 더지켜봐야겠지만..
막연한 생명경시의 결과가 아니기만바랍니다...

이건아닌거같은데요... 범죄나 모성의건강상이유 등 필요한경우는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미 허용되어있는데도요? 낙태죄의 핵심인부분이 생명권<자기결정권으로 결정된거란건데 납득이안되네요.. 그리고 간혹 성대결처럼 가는경우도있던데 그건 논점을 벗어난거 아닐까합니다.. 여잔처벌,남잔미처벌? 그게불합리한거니 그럼 당연하게도 남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처벌할근거를만들면되는거죠. 여자만처벌이니까 아예 처벌자체를 말자는건... 뭐 선고의 구체적 취지와 내용에 따라 후속절차로 보완되는 법률이 어찌나오냐가 더 중요한거라 더지켜봐야겠지만.. 막연한 생명경시의 결과가 아니기만바랍니다...

누나님의 댓글

 

누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28

그쵸..불합치선고취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째뜬 불합치결정이니 그 취지에따라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긴할테니까요..
순간 불합치판결을 "위헌,폐지"라는
느낌으로만 받아들였던것같네요.
저도 성급했네요..;;

그쵸..불합치선고취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째뜬 불합치결정이니 그 취지에따라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긴할테니까요.. 순간 불합치판결을 "위헌,폐지"라는 느낌으로만 받아들였던것같네요. 저도 성급했네요..;;

누나님의 댓글

 

누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37

아...그것도 순간 잊고있었네요...
아하하하... 끙...ㅠ

아...그것도 순간 잊고있었네요... 아하하하... 끙...ㅠ

뀨잉뀨잉님의 댓글

 

뀨잉뀨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25

범죄로 낙태가 허용이 가능한 경우
이게 또 문제인게 여성이 범죄로 임신했음을 입증해야한다는데 말이 쉽지..
내가 강간당했다고 입증하는게 쉽나요.
그래서 여러 절차를 밟고 그러다보면 한달씩 걸리기도 한다네요.
임신이라는게 하루하루 태아는 달라지는데 한달이면 너무 길어요. 그러는 사이에 애는 자라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이 나온거에요.

범죄로 낙태가 허용이 가능한 경우 이게 또 문제인게 여성이 범죄로 임신했음을 입증해야한다는데 말이 쉽지.. 내가 강간당했다고 입증하는게 쉽나요. 그래서 여러 절차를 밟고 그러다보면 한달씩 걸리기도 한다네요. 임신이라는게 하루하루 태아는 달라지는데 한달이면 너무 길어요. 그러는 사이에 애는 자라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이 나온거에요.

누나님의 댓글

 

누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33

그에대한건 그에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사회적논의가필요한것이지
무분별한 낙태의 자유를 위한 근거는
아니라생각합니다.
물론 이 불합치결정이 "위헌"판결이라
"폐지"가되어 낙태의 자유를 의미하는건
아니란점을 제가 순간 착오하긴했네요.
불합치취지와 앞으로의 법제정이
중요해질테니 그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회적논의를통해 보완되길바랍니다.

그에대한건 그에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사회적논의가필요한것이지 무분별한 낙태의 자유를 위한 근거는 아니라생각합니다. 물론 이 불합치결정이 "위헌"판결이라 "폐지"가되어 낙태의 자유를 의미하는건 아니란점을 제가 순간 착오하긴했네요. 불합치취지와 앞으로의 법제정이 중요해질테니 그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회적논의를통해 보완되길바랍니다.

비알레띠님의 댓글

비알레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39

지금은 다운증후군 수술도 불법인거 모르는 분들이 많을걸요
처벌도 여자와 의사가받을뿐 남자는 빠져있구요
개정이 필요해보여요

지금은 다운증후군 수술도 불법인거 모르는 분들이 많을걸요 처벌도 여자와 의사가받을뿐 남자는 빠져있구요 개정이 필요해보여요

뀨잉뀨잉님의 댓글

뀨잉뀨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17:44

저는 제한을 두고 낙태는 허용하되 비용은 비싸게 받았으면 해요.
지금도 음성적으로 행해져서 부르는게 값이라지만 여전히 그렇게 비쌌으면 합니다.
다만 이익을 병원이 다 취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취하는 방식으로 바뀌길 바래요.
비용을 저렴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낙태를 절대 가볍게 생각 못하게요.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순간 가볍게 생각할거같아서요.
대신 그렇게 비싸게, 세금을 많이 받은다음
그 비용을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에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낳고싶지만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시선과 경제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가요..
인간아기는 어떤 동물보다 양육의 시간이 길고, 고양이처럼 금방 배변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배변을 혼자 처리하기까지만 해도 수년을 키워야하는데...돈도 많이 필요하고.
혼자 키우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만큼 용기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포기한 죗값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한을 두고 낙태는 허용하되 비용은 비싸게 받았으면 해요. 지금도 음성적으로 행해져서 부르는게 값이라지만 여전히 그렇게 비쌌으면 합니다. 다만 이익을 병원이 다 취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취하는 방식으로 바뀌길 바래요. 비용을 저렴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낙태를 절대 가볍게 생각 못하게요.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순간 가볍게 생각할거같아서요. 대신 그렇게 비싸게, 세금을 많이 받은다음 그 비용을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에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낳고싶지만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시선과 경제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가요.. 인간아기는 어떤 동물보다 양육의 시간이 길고, 고양이처럼 금방 배변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배변을 혼자 처리하기까지만 해도 수년을 키워야하는데...돈도 많이 필요하고. 혼자 키우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만큼 용기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포기한 죗값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바르다김선생님의 댓글

바르다김선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2 10:27

동의합니다.. 비용은 꽤 비쌌으면 좋겠네요

동의합니다.. 비용은 꽤 비쌌으면 좋겠네요

너도나도야나두님의 댓글

너도나도야나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11 21:25

진작에 이랬어야했죠

진작에 이랬어야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