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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안 상정도 걍 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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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26 17:39:54
조회: 6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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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만족하는선에서 쇼하는거 같네요.

전자입법안 처음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뭔지 모르는것도 아닐테고

물리적으로 진입 막고 오늘 팩스 찢어버리고 서로간에 적당선에서 쇼하다가

전자입법...

언론이슈용으로 이딴짓 할필요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이

전자입법안 한통 날리면 땡인것을 말이죠.

한쪽은 막는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거고

한쪽은 뚫는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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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저래 카메라 앞에서 싸워놓고 국회 사우나 가면 형님 아우하면서 잘 지낸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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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자로 제출할수는 있는데 시스템이 너무 번거롭게 되어있어서 거의 아무도 안쓰긴해요..
의안과에 제출하는것도 팩스는 원래 안받아주고 도장 찍은 원본을 사람이 들고가야 접수 되거든요..
말씀하신것처럼 쇼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되는게 법안은 합의가 되든 안되든 제출은 미리 해놨음 되거든요..일단 내놓고 그거 기반해서 수정하며 심의를 하는게 훨씬 수월했을텐데 의안과 앞에서 저러는건 첨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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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 부분은 도장문제때문이라고 언론에 잘 나오네요.
전자입법시스템으로 하면 도장이 아니라 전자결제로 다시 받아야 해서 그렇다네요.

지금도 접수만 됬고 도장부분은 사후에 제출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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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혀 아니던데요.

전자 입법도 처음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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