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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6111532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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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1년 >>> 3년으로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제한하자고 법안 제출은 했다는데 과연 될까요? ㅡㅡ.
보통 법원 판결은 2년 이상 걸리는데 여태까지 겨우 1년 제한이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세무 공무원 출신 전관예우도 제한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ㅜㅠ
보통 법원 판결은 2년 이상 걸리는데 여태까지 겨우 1년 제한이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세무 공무원 출신 전관예우도 제한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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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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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심판이 분리돼서 견제해야하는데 선후배 사이란게 아이러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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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학연, 혈연, 지연 = 만사OK인 대한민국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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