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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맞아 유산했는데 살인죄로 기소를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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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5 19:55:40 조회: 71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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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검찰은 아니고 주검찰이기는 하지만 임산부가 먼저 싸움을 걸어서 상대방이 총을 쏴서 유산이 되었으니가 싸움을 건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일 목적을 가졌다는 사고가 가능하다는게 참으로 놀랍네요..
미국도 배울만큼 배웠을 검사인데 어떻게 들떨어진 저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우리나라랑 살인법에 적용하는 이론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론에 따라서

살인죄냐

살인미수냐

과실치사냐

달라집니다

    1 0

그래서 법은 쉽지 않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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