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통제...못하는겁니다
 

Raps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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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3 23:08:43 조회: 704  /  추천: 3  /  반대: 0  /  댓글: [ 2 ]

안하는거라고 잘못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듯 해서

전략물자가 아니라 개인위생용품인데 이에따른 수출통제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정식 수출업무를 통제할수가 없는겁니다.

이런법령이 국내에 아예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코로나 3법이라고 검사거부시 처벌이랑 전염병유행으로 위생용품 가격상승이나 물량부족등일경우 보건복지부장관판단하에 수출금지 또 전염병 의심자 발견시 보고체계 강화..이렇게가 입법되는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했고 아직 국회통과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니 사스니 신종플루니 전염병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런법이 이제야 입안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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