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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거라고 잘못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듯 해서
전략물자가 아니라 개인위생용품인데 이에따른 수출통제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정식 수출업무를 통제할수가 없는겁니다.
이런법령이 국내에 아예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코로나 3법이라고 검사거부시 처벌이랑 전염병유행으로 위생용품 가격상승이나 물량부족등일경우 보건복지부장관판단하에 수출금지 또 전염병 의심자 발견시 보고체계 강화..이렇게가 입법되는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했고 아직 국회통과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니 사스니 신종플루니 전염병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런법이 이제야 입안될까요 ㅠ
전략물자가 아니라 개인위생용품인데 이에따른 수출통제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정식 수출업무를 통제할수가 없는겁니다.
이런법령이 국내에 아예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코로나 3법이라고 검사거부시 처벌이랑 전염병유행으로 위생용품 가격상승이나 물량부족등일경우 보건복지부장관판단하에 수출금지 또 전염병 의심자 발견시 보고체계 강화..이렇게가 입법되는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했고 아직 국회통과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니 사스니 신종플루니 전염병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런법이 이제야 입안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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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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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사 입니다. 보수통합정치일정 때문에 2월 마지막주로 미뤘습니다. 지금보다 일찍 대처할수 있었는데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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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일정도네요 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