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마저님의 댓글

https://news.v.daum.net/v/20200325132629617

이 기사에 보면 스쿨존 사고에서 자동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사고는 20%도 되지 않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인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은 진짜 갖다붙이기 나름입니다

운전자에게 어떻게든 책임을 씌울려고 만든

어떤 기준도 조항인데  의무를 지켰느냐 아니냐도

판사,검사마음이라는게  문제죠

기준이 없으니 학습도 안되고 교육도 안됩니다

보행자보호위반의 경우도 판례를 보면

무단횡단하는 초등학생을 보고 자동차가

급정거했는데 아이가 놀라 넘어졌다

이러면 자동차에 과실이 붙고  기소됩니다

횡단보도사고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면책되는수준이 될려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심야에 술먹고 횡단보도위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이는정도나 되어야  재판까지가서

무죄받을까말까 합니다

물건을 들고가다가 실수로 사람과 부딪혀서

다치게 하는것과

한잔먹고 저놈 때려죽여야겠다 마음먹고

때려서 피해를 주는게 형량이 같게나온다는게

유머죠

감정으로 만든 떼법

다비님의 댓글

네비에 우회기능 생겼으면 설정하세요.
법 적용사례가 좀 나와야 개정될겁니다.
당해봐야알죠

툰캣님의 댓글

떼법과 감성법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죠.

씽씽한따봉이형님의 댓글

개정될 필요가 많습니다

너때문에님의 댓글

아무래도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가지않게 더 신경써 관리할수있어야죠 .. 불법주차도 그렇구요... 시야를 가리니 무서워요

깍두기님의 댓글

어린이 노약자를 위해 만든법이라는건 알겠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도 유연성  있게 했음 좋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문제가 되는거 없다라고
말할수 있지만...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건 좀 아쉽네요 아마도 바뀔수도
있을거라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모두가 조심해야 겠습니다..

우디알렌님의 댓글

요즘 이슈가 좀 있다보니 완전 모르고 있었네요 뉴스에도 딱히 못 본 거 같고 ㄷㄷ 조심해야겠네요

은꽃나무님의 댓글

법의 취지도 알겠고
미성숙한 운전 습관도 알지만..

뭔가 트집잡아서 정부까려는?? 세력도 있는것 같아요.
뭐랄까..

최저시급처럼 갑자기 올려서 다 죽는다는 프레임 같은...

아직 과도기적인걱 같으니 조금씩 개선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운전습관은 너무나 엉망이라서
좀 변화는 가져야 할것 같아요.
스쿨존 30킬로미터는 지킬 수 있는데 그외의 상황은 좀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랍니다.

코카콜라님의 댓글

말도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도 저런식의 법을 만드는지...
차라리 등 하교 시간에 차량 출입을 막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앗싸짐승님의 댓글

부모님께서 두분다 운전하시는데 잘 알려드려야겠어요.

구름따라님의 댓글

진짜 웃픈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