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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단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만,
재난 지원금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금일 정부에서 전국 70% 1400만 가구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단순 소득이 아닙니다(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부동산·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가령 월급여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이지만, 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쳐 150%를 넘긴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다.
아래 간략한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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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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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다 합산한거였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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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만 보면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건줄 알았는데 역시 지령이었나 보네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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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만보는줄알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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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아직 모른다…중산층 '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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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가 아니라는게 팩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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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면 좋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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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신 중위소득 계산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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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따지는 작년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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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취지는 이해 합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님 처럼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생각을 말씀하셨으니 저도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재난금의 취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보다 수입이 더 높거나 더 잘 사니는 분들은 더 하시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잘 살거나 하지는 않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결국 같은 100만원을 지원한다면 잘사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금액의 크기와 어려운 분들이 느끼는 금액의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도움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굳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던 결국 반대편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비난할 수 밖에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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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듯이 코러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사람들을 분류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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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소득의 의미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 분들이 지금 상황이라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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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본글에 적은중위소득계산법을 잘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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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당연히 올해 진행이 되었으니 작년 소득에 반영되었을겁니다. 물론 이걸로 올해 초에 피해는 산정이 안되겠지요. 자영업자는 올해 소득 신고도 안했기 때문에 그 괴리가 더 크겠지요. 올해 종합소득신고가 끝나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올해 초에 피해는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전수조사 하기를 바라시나요? 어쩌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최소한의 오류로 분류하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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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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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원기준은 전월이라고 카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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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소득을 조사할 수단이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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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맙습니다.^^ 얼른 정확한 가이드 라인 나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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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