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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에서 온 공지사항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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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1 12:38:59 조회: 2,404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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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에서도 우회 기능을 넣으면 타 네비업체들도 우회 기능 넣을것 같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아틀란에서 제일 먼저 시행해서 해당 앱 수요가 많이 증가했었다고 하더라구요
전 카카오내비를 써서 얼른 카카오도 적용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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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이 먼저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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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세게 개정하니 일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나중엔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엔 차가 안 다닐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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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들도 문제이고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 제대로 안시킨것도 문제가 있죠

물론 교육해도 아이들이니 말을 잘 듣는 보장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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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라도 법규 지킬 자신없는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 들어오면 서로서로 좋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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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도 학교 인근에 집이 있어서 집값 떨어진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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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성장기 사고로 인한 신체변형이 생기면 성장하면서 더 큰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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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하는건 맞는데
그 과함이 운전자한테만 가는게 문제죠.
작은 과실에도 운전자가 받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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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처럼 아이들을 보호하는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따져도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 사고에는 과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점이죠...;;

정말 이러다가 어린이와 어른의 대립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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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시행하자마자 바로 개정은 사실상 어려우니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가야할 걸로 보입니다.
다른 문제는 구체적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태도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법률은 해석과 적용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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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에 먼저 적용되는거라 참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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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실행을 위한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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