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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가 거주하시는분들은 해당안되는분들이
많을거같네요
특히 사업자인 경우는 보험료 기준금액이 턱도없이
차이가 크기 땜에 개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제외하곤
못받는사람이 대부분일듯합니다
개인사업자면서 재산점수까지 붙어나오는경우는
일반 직장인의 거의 2배가까이 보험료가 나옵니다
웃긴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기준해
책정되는데요
급여개념이 없고 1년치 매입매출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이 소득신고된 금액으로 종소세가 나오고 이기준으로
보험료,국민연금이 변동되거든요
고로 2019년 소득신고는 이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2018년 매출기준으로 보험료랑 국민연금을
내고있는데 고용주랑 반띵하는 직장인과 달리
100퍼 본인부담인 개인사업자는 부담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경우 자영업은 최저소득이라고
국민연금만해도 9만원부터 떼갑니다
일반과세자인경우 100만원을 최저매출로
잡는데 여기에 9%를 떼가거든요
의료보험료도 매출액 기준으로 점수등급별로
나누어서 부과되는데 지역가입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재산도 있는경우 (주택)
직장인들과 보험료 차액이 넘사벽입니다
2달전에 일어난 문제로 2년전 소득을 갖고
분류하는자체가 넌센스로 보이고
코로나로 제일 타격입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이 대부분 제외될 정책이라
답답한 정책이네요
유시민이 말한대로 일괄로 1명당 얼마씩 주고
직장인은 올해말 연말정산때에 소득에 맞춰 공제하고
사업자는 내년 소득신고때 매출보고 공제하면
합리적인건데 답답한넘들이 많네요
무직인 재산가들 추려내느라 영세자영업자들까지
솎아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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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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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옳으신 말씀이고 동의하는데 한가지 다른 부분만 적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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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서로 타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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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다 힘든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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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처음부터 직장인들에게 뿌려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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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애초에 어떻게 분류해도 문제가 생길꺼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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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든 저러든 구멍은 생기지만 공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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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작년 2월부터 월소득 30도안되는데 건강보험료 18만원 내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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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이 사업자탈세한다 직장인이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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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70퍼 커트 기준이 따로 산정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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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커트 기준 보시면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휠씬 낮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안 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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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지역가입자끼리 직장가입자끼리 70퍼 커트라인이 따로 설정이 되어서 이번 기준에서 두가지를 서로 비교하는것은 의미가 없는것이 아닌가하는겁니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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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재산, 동일 급여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거의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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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중에서도 70퍼는 받는거고 직장가입자중에서도 70퍼는 받는건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70퍼 커트라인에 걸리는 두 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차이가 크다는 말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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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가입자중 70% 직장가입자중 70%인지... 아니면 전체 가입자중 70%인지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중 70%라면 기준금액이 이해가 안되고, 전체가입자중 70% 라면 지역가입자는 거의 못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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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 // 계산방식이 다른 건강보험료 두가지를 단순금액으로 통합해서 70퍼 기준으로 했다면 기준금액이 하나로 나오지 서로 다른 금액일 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중 70퍼로 계산된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 발표된 기준금액이 이해가 안되신다는건 특별한 근거가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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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억오천 빌라에 차 없고, 직장없는 백수도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10만원 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70%에 못들어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상위 30%인게 이해 되시나요?...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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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 // 1인 가구 지역가입자라면 이해가 안되는것도 아니네요. 1인가구 지역가입자 중에 재산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랑 노인층 비율이 꽤 높은편이라... 실제로 1인 지역가입자는 이번 기준이 10만원도 아니고 6만원대죠.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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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 부과구조를 보면 자영업자는 절대 안준다는 의지가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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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기준금액 2인/3인/4인 : 147928원/203127원/254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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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무직에 재산이 저정도 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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