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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원칙대로 엄정대응을 이야기했는데 복귀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 고발 유예.
전공의는 의사이기 전에 피고용인이라 사직서 내면 끝나는 상황에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복귀가 의미가 있지 때려쳐서 떠나겠다는 사람을 잡을 법은 한국 어디도 없음. (공교롭게 대통령이 비유한 군인 같은 공무원만 가능-징계 내릴 때 사직 못함)) 복귀명령이 먹힐 곳은 개원의들...) 그나마 중재할 사람들(병원장 협의회 등은 의사들이 많지만 의사편이라기 보다 자본가들) 힘마저 빼버리는 복귀명령을 내려 놨으니 이젠 치킨 게임이고 병원의 의료 마비는 기정 사실.
한국 병원들이 버티는 건 전공의들에 대한 노동 착취 (물론 간호사나 다른 의료 인력들 착취도 있지만)였으니 그 중 1/3만 이탈해도 무너지는 건 금방.
의약분업 때는 후면합의 다 해놓고 정부가 복귀명령으로 마무리를 해서 끝낸건데 이번엔 카드를 다썼으니 검경의 공권력(세무조사도 있군요)만 남았습니다.
대중의 인식이 의사는 힘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니 조져도 좋아할 사람들은 많겠네요.
대화와 타협은 힘 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나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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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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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명령에 벌벌 떨거라던 분들의 기대와 반대로 전공의 사직서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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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마냥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훗날 어떻게 흘러가든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또는 "거 내 의견이었을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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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박능후 장관이 교체될거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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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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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심사는 평생 인권과 노동운동에 투신하신 대통령이 이들을 때려잡을지 아닐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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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