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4년 징역.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같은 4년 징역.
DC코믹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1-07-31 21:53:47 조회: 497  /  추천: 7  /  반대: 0  /  댓글: 8 ]

본문

https://ren.tv/news/v-rossii/863297-prankeru-grozit-4-goda-kolonii-za-imitatsiiu-pristupa-covid-19-v-metro 

 

(링크로 대체합니다)

 

영상에서 한 타지키스탄 유튜버가 모스크바 지하철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같이 있던 동료가 "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라고 외쳐 승객들에게 

 

패닉을 불러오고 타인에게 조직적으로 위협을 가했단 이유로 징역 4년, 

 

같이 있던 동료는 3년 징역형을 받았다네요.

 

 

 

그리고 한 국내 기사.

 

 

아내 폭행후 사흘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2심도 징역 4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0112000061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가볍기 때문에 한국은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살해 저지르면 기본 15-20년 받는 러시아라고해서 범죄율이 한국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 판새들이 갱생의 가능성을 크게 둬서인지 형량이 너무 가벼운데...

죄의 댓가가 너무 적은건 맞습니다.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우리나라 법을 보면…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너무 물방망이예요. 특히 이성관계는 더 그런것 같아요 살인이란 죄의 사인을 국가의 편의로 결정하는 느낌이예요.
저는.제일 고쳐졌으면 하는게 아동학대살인 입니다.
아동학대 살인이 항상 형량이 낮게 나오는데 의도의 여부를 떠나서 연쇄살인만큼 형량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는 약자고문에 의한 살인이거든요…그냥 약자도 아닌 어른이 절대적인 아이들이예요 살아남는다해도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겠죠.
인간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무겁겠지만 전 세상에서 이게 제일 흉악한 범죄인데 의도가 없었다하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서 내친김에 한번 써봤습니다

    3 0

고쳐야죠..길가다 이유없이 뺨을 맞아도 피해자 입장에서 4년은 넘게 기억날겁니다..더군다나 3일간 방치라면 죄값이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1 0

축구보고 답답한 가슴이 이 기사보니 답답함을 넘어 화가나네요..정말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해요..아동성폭행 그리고 아동학대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이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촉법도 없어졌음 좋겠고요..아이들 민식이법 가지고 장난치는것도 방지할수 있는 법도 있었음 좋겠네요..

    2 0

그러게 말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개혁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1 0

법 대대적으로 손 좀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법기준을 가져갈건지...

    2 0

이번에 깨달은게... 법조계 개혁은 5년으로는 부족할만큼 썩어있단 생각듭니다.

    1 0

21세기에도 여전히 "전관예우"라는 말같지도 않은 말이 먹히는 나라 ㅠㅠ

    2 0

전관예우 없애고 판사,검사,변호사는 차후라도 정치계 입문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