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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면 재벌들한테 더 휘둘리겠네요...
그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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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5 22:16:47 조회: 4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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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다수군주제체제라는 말이 나올만큼

 

재벌들이 제왕인 나라에서 대통령 권한 약하시키면 무서울거 하나도 없겠네요..

 

권력이 300개로 쪼개지면 그깟 국회의원이겠죠.

 

선출직 대통령을 외교국방만 하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하겠다?

 

연정은 밥먹듯이 나오고 오히려 정권교체가 훨씬 더 빈번하게 많이 나오고 정국혼란 온다고 봅니다.

 

총리는 민의가 원하는 후보가 아닌 내부권력 계파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할 확률이 큰지라

 

국민들의 무관심도 커질꺼고요...

 

예를 들어 김종인 - 김무성 -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서로 토스하면서 총리한다고 해봐요...

 

기간도 1~3년정도로 단명하고요...

 

무섭죠...

 

만약 박근혜같은 사람이 나오면 아베처럼 10년도 해먹을수 있을거 같고요...

 

소선구제를 중대선구제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하는걸로 봤을 때 선거구도 게리맨더링으로

 

짤것입니다. 또 새누리는 이번에도 정당득표률 1위였어요. 33.5% 더민주 27% ...

 

보수집결하고 투표장 오면 40% 가볍게 넘깁니다. 일본 자민당이 공명당 끌어당긴 것처럼 10~15%득표율 중도보수정당만 끌어들이면 영구집권입니다.

 

지역구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새누리가 경상도 80석 먹고 들어가니까 한국판 자민당 되는거고요.

 

87년 투쟁 끝에 얻은 권리를 반납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에게 권력을 위임한다는건 매우 위험한 발상인

듯 싶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정권교체되면 개박살날거 같으니 많이 쫄리나봐요 조선일보 이명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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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맞는 건 대통령 중임제죠.
무능하다 싶으면 4년 만에 바로 갈아치울 수 있게

    0 0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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