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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도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단순히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완전히 멈췄는지를 가려내는 ‘완전 정지(0km/h)’와 보행자의 보호 의무 준수 여부입니다.
“서행은 정지가 아니다” 지능형 카메라의 엄격한 잣대
2026년 현재 운영 중인 지능형 단속 카메라는 차량 바퀴의 회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차가 굴러가고 있다면 이는 ‘서행’으로 간주될 뿐, 법에서 요구하는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후 좌우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 속도계가 0을 찍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 둘’을 센 뒤 출발해야 안전하다.
보행자 ‘의도’만 보여도 멈춰야… 횡단보도 앞 무관용 원칙
보행자 보호 의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발을 내디뎠거나 건너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대기 중인 경우까지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인도 위로 올라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도만 보여도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오늘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 벌점·범칙금 체계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은 2026년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이어집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전방 적신호 시 정지선 미준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위반 등입니다.
| 위반 항목 | 승용차 범칙금 | 승합차 범칙금 | 벌점 |
| 신호 위반 (적색 시 미정지)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6만 원 | 7만 원 | 10점 |
사고 시 '12대 중과실' 적용… 형사 처벌 피할 수 없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전용 신호등(화살표 신호)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색 화살표일 때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우회전 규칙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신호입니다.
뒷차의 경적 압박에 못 이겨 정지 없이 출발했다가 적발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앞차 운전자에게 있다.
[에디터 한 줄 결론]
2026년 우회전 단속의 핵심은 ‘속도계 0km/h’의 완전한 정지와 보행자에 대한 선제적인 배려입니다.
[소비자 관점]
범칙금보다 무서운 것은 벌점과 사고 시 형사 처벌이므로,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멈췄다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득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보행자 사고 감소율이 얼마나 나타날지, 그리고 인공지능 단속 카메라의 적발 정확도가 논란 없이 안착할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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