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국민 88%가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낸 것에 대해 반갑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8년이 지나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나온 뒤 9년이 지났지만, 여러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반복적인 여론조사나 숙의가 아니라 법사위 통과 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늘 말하는 국정 속도가 바로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신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동물 비물건화 입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는 오는 16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8년 전과 같은 국민 여론, '동물 비물건화' 법안 언제쯤 통과될까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국민 여론, 법사위)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