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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하면 공제 9억으로 깎여서 세금 수백만원 더 낸다더라" 단톡방이랑 커뮤니티에 이 얘기 돌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1주택 비거주자분들 정말 많으셨죠?
팩트는 정반대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최종안에서 9억 축소안은 전격 백지화되었습니다.
실거주 안 해도 기본공제 12억원 그대로 유지
실거주자는 오히려 14억원까지 공제 상향
비거주 공동명의는 인당 4억 → 6억으로 완화
세부담 상한도 200% 안 가고 150% 방어
하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공제금액만 믿고 방심하다가 고지서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율 구간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 계산식을 모르면 이번 개정안이 내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인지 증세인지 판가름조차 안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정기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핵심 체크포인트를 모르면 연말에 자금 계획 전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내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 예상 보유세 시뮬레이션 산출 방식과 국회 통과 체크리스트는 본문에 전부 데이터로 올려두었습니다. 세액 미리 확인하실 분들은 서둘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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