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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둘 다 이혼할 때 오가는 돈이라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두 제도를 별개로 보고 있어서, 하나만 청구할 수도 있고 둘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도 다르고, 이혼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3년으로 다릅니다.
특히 협의이혼은 법원이 재산과 위자료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두 돈을 어떻게 구분해서 정하고 남겨 두느냐가 부부의 몫으로 남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교하면서 합의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헷갈린다면 아래에서 기준 비교를 확인해보세요.
■ 법원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대신 정해주지 않는 이유
협의이혼은 부부가 스스로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라서, 가정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와 자녀를 누가 어떻게 키울지만 확인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주지만, 재산과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재산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해도 이혼 자체는 성립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이혼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두 문제를 이혼 전에 직접 정할지, 이혼 후 법원에 맡길지를 먼저 고르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를 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의 액수, 각자의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보탰느냐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만 기여로 보는 것도 아니어서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신고일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취득 날짜와 자금 출처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기준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고, 부정행위, 폭력, 심한 모욕처럼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상대에게 있어야 하며 이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책임, 재산 상태, 연령과 직업 등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처럼 기여도를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기여도이고 위자료 기준은 책임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만 청구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이라는 성격 차이가 그대로 기준 차이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기한도 1년 차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아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실제로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협의이혼에서 이혼한 날은 이혼신고일입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없지만,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 다 합의하지 못했다면 짧은 쪽인 2년에 맞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여럿이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유리하다고 안내합니다.
■ 합의했다면 금액을 나눠 적고 문서로 남기기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이 함께 담길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합의할 때는 어느 돈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고 어느 돈이 위자료인지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로 끝내지 말고 합의서로 남겨야 하지만, 합의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를 조건부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화해와 조정 포함)으로 끝나면 그 합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해야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일반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다만 부동산 명의를 넘기기로 한 약속은 이 방식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으니, 이전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까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교가 끝났다면 챙겨 둘 자료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목록부터 만듭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보험과 주식 잔고, 퇴직금과 연금 예상액이 기본이고, 대출이나 카드 채무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빚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증여 재산은 취득 날짜와 자금 출처로 구분해 둡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책임 있는 사유를 보여주는 진단서, 메시지, 신고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꼭 나눠 적을 항목과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이어서 살펴보세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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