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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터질지는 모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거니까요
권리금 얘기만 나오면 법이 문제니 임대인이 문제니 그러는데
사실은 처음 권리금이란걸 만들고 받아 먹은 사람이 제일 문제인거죠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존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려면
애초에 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건 성격상 보증금이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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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권리금 성격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지 알고 계신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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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왜 누군가 보존해줘야 하나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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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장사하려고 투자한걸 왜 임차인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나요? 인테리어업자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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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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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리가 더 좋아져서 권리금이 더 올랐을경우 어짜피 건물주에게 줄것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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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형식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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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을 만들어서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면 그건 온전히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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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태초에 누군가의 욕심으로 만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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