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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람 사는 세상인데, 세입자 입장도 좀 들어봐야"
[CBS 시사자키 제작팀]
- 현장 아수라장 분위기, 변호사도 울고 있더라
- 법에 의해 판결 났다고 하더라도…기존 법은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 많아
-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우선 보호하는 우리 법리, 답답해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자체가 임대인 협조 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집행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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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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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은 세입자 입장 다들어줫는대 재산권침해 당하고 법원명령으로 철거주이었는대 국회의원이 뭐라고 와서 중단시키는지 ㅋㅋ 노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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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은 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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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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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 의원이 10선 20선 한 의원은 아니니 무리가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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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최다선이 9선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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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듣고 결론 내리고는 세입자 편드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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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세입자가 도둑놈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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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이런 마당에 에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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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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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라 큰놈이 이기는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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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727017님의 댓글 wan****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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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민주당 의원도 무능하기로는 여당과 다를바 없네. 사정도 안알아보고 그저 기사몇줄 읽어보고 나대는 꼬라지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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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안좋으면 슬그머니 빠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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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계약인데 왜 국회의원이 나서는지 이해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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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에 리쌍 얘기만 없었어도 맞장구를 쳤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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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국회의원이 건물주면 볼만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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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좋은 목에 좋은 가게 구하기 전까지는 건물주는 그냥 호구 병신처럼 웃고 있어야 되는거임? 진짜 오지랖도 부릴때 부려야지, 진짜 돈업고 악덕 건물주에게 피빨리는 세입자들이나 도운다고 나설것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