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세입자 편드는 사람들...
선진국은 세입자의 임차권도 강하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미흡한데 어쨌든 리쌍이 양보해야 한다..
리쌍 편드는 사람들
우리나라 법과 계약상 세입자는 권리가 없는데 세입자가 떼 쓰고 있다.
이 논리인 것 같네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서로 이해를 못하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
|
;){kind=small}
|
|
|
|
댓글목록
 |
작성일
|
|
|
제도가 문제면 앞으로 제도를 바꿔야지
| ||
|
|
작성일
|
|
|
제 생각에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리쌍에게 양보를 바라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
 |
작성일
|
|
|
그런데 외국에 권리금이란게 있나요?
| ||
 |
작성일
|
|
|
권리금이란 이상한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할겁니다.
| ||
 |
작성일
|
|
|
해외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할 권리를 더 오래 행사할수 있나 보더라구요. 우리나라는 5년이 최대인데. | ||
|
|
작성일
|
|
|
솔직히 맨 처음 이 일 일어났을 땐 법대로는 문제가 없긴 해도 곱창집 업자가 좀 억울하긴 한 상황이었다 봐요.
| ||
|
|
작성일
|
|
|
네 저도 딱 이렇게 생각해요ㄷㄷ
| ||
 |
작성일
|
|
|
글쿤요 | ||
 |
작성일
|
|
|
이 상황에서 리쌍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남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