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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616061
구글, 10년째 한국 지도에 집착하는 진짜 속셈은?
구글은 '고정사업장(인적·물적 설비 포함)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내 법인세법의 약점을 파고들어 합법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
만일,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우리 국세청이 각종 서비스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구글은 이에 따라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앱마켓 등 국내에서 벌어가는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실제, 지도 서비스의 경우 구글은 해외로 데이터를 반출할 필요없이 물리적 서버의 위치를 국내에 두거나, 현재 구글맵 방식대로,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 역시 국내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얼마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구글맵에서는 '길찾기' 등의 각종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모두 해당 국가 내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즉, 구글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구글맵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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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go가 이슈가 되면서 구글지도 얘기가 다시 나오길래 적어봅니다
구글이 왜 지도의 해외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기사에요
구글도 한국내에 서버를 두면 지도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면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해외서버에서 지도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거죠
구글코리아가 있긴 한데 이건 유한회사로 설립된거고 세금은 얼마 안냅니다
구글은 전에 페이퍼 컴퍼니 논란도 있었을 정도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세금회피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에 서버를 둘 일은 없을겁니다
지도 해외반출이 허가 될지는 미지수죠..
보안시설 가리고는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구글이 거부하고 있구요
최근에 구글이 다시 지도반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의 심사후 답변 기한이 8월 말입니다
아마 거절되겠죠.. 여러번 반복된 일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 입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44303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논란…진짜 속내는 막대한 법인세 회피?
이건 세금 얘기는 없고 그냥 지도 얘기만..
http://www.huffingtonpost.kr/2016/06/04/story_n_10293658.html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했다.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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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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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치 못했는데 재밌네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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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론 구글은 각국에 서버를 두진않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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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아쉬울거 없고 구글도 아쉬울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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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관광올때 평소처럼 구글맵 쓰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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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도 그닥 아쉬울것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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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굴 서버 둘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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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유튜브로 알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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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구글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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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얘기 했듯이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했을떄 못 하게 막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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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걸 보니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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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충정로에서 외국인여자가 아이폰들고 남산가는길 묻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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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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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이터센터 우리나라가 막은거 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