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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고통을 모르면서 누진제 폐지되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철부지들이 있죠.
뭐 어떤 노인네는 '누진제로 자연보호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부리더군요.
이미 2012년에 정부는 누진제로 고통받는 것은 저소득층 대가족이고 고소득층 일인가구는 누진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4인 가족, 5인 가족은 전기사용량 줄이기 정말 힘듭니다. 저소득층은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기료 누진제 논란] 흥부지옥·놀부천국..숫자로 확인한 '누진제의 함정'
누진제를 실시하는 이유에는 대표적인 소비부문인 주택용 전기의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어서 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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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가 2012년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속하면서 1인 가구인 경우 전기사용량은 228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368kWh로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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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10115606515
이제는 너무 심각한(?) 이익때문에 계열사로 위장분산시킨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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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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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99%의 계층이 어떻게든 상위 1%로 올라가는 걸 막으려는 음모가 숨어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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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헬조선인데... 문제는 노비가 노비를 물어뜯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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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초호화집에 사는 1인 가구는 개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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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되고싶습니다님의 댓글 건물주가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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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거 진짜 문제 있는거에요... 모르면 모르는 국민들만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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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때 한번 해봤으니 그 수순 따라가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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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플레이에 놀아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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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가 전기요금을 엄청 먹는데 사람이 많으면 하루에도 여러번 돌려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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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봐도 정말 웃긴 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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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절에 고유가와 고환율 때문에 블랙아웃도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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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쓰는게 돈때문이라는걸 이해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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