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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25&aid=00026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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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정부 및 언론에서 누진세가지고 언플한다고 글 남겼었는데..
오늘 결과 보니까 역시나네요.
결국, 손해보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서 쓰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1등급 가전 제품 10% 환급도 국민이 낸 전기료로 보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링크2)
이번것도 비슷하게 처리되던지 하겠네요.
우리가 낸 전기세로 누진제 완화시키겠답니다. 한시적으로여..
잘 돌아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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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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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기준점이 상위단계뿐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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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정책은 나쁘지 않죠..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잘못된거에요. 한전에서 삥뜻을 것이 아니라 새는 세금 막아서 그걸로 처리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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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한전이 희생 못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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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한전은 희생할 수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재원마련 하기 싫다 이거에요~ 한전 니들돈으로 해결해라죠. 그런데 한전 영업이익은 국민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멀리보면 조삼모사라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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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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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팀 꾸리는데 국민세금 나가겠죠.. 추후 제도 개선하겠다고 해서 된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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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요금을 바꾸나요?-_-왜이리 염세적이신지...그냥 한두시간 뚝딱하면 전기요금이 정해집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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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또 소고기 먹겠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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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 보세요~ 한전은 삥뜯기는 피해자고 개이득은 산자부에요~ 예산 편성안하고 이득만 가져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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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손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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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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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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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출혈해서 지원한다는 말은 신성장 에너지사업에 투자비용이 준다는 말이죠~ 이런건 정부차원에서 세금 누수 막은 재원으로 해결해줘야져~ 국민이 낸 전기요금 10~20% 환급해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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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뉴스에 나왔네요. 한전에서 작년에 요금감면에 1300억쯤 풀었고 올해 4000억쯤 푼다고. 뭐 결국 우리돈이죠. 정부는 손하나 까딱 안하고 생색내고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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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만이라도 좀 누진세 없애자.... 누진세 없어도 에어컨 추울만큼 틀어댈 사람 많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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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쓰는만큼 내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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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쓰니까 정부가 개돼지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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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이 어때서요~ 왜 개돼지인지 이유를 말해주시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