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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공급...
다시 봐도 열받네욤.
이재명 시장님은 정말 괜찮은 분인것 같단 생각이 들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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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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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80479723님의 댓글 아잉804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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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이 원가이하면 한전이 과연 기록적인 흑자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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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전기 누진 폭탄의 위력 아니에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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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80479723님의 댓글 아잉804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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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누진제 폭탄으로 전기를 엄청나게 아껴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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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한국전력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였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1조를 돌파했다. 이 금액은 한전 판매 부지와는 상관없다. 업계에 따르면 저유가와 2013년에 단행된 전기료 인상이 원인이다. 11조 영업이익을 낸 한전이 2조의 배당을 한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차라리 전기세를 내리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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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80479723님의 댓글 아잉804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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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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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용 및 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저렴[2]하기 때문에 이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조세[3]는 응능원칙[4]과 응익원칙[5]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 산업용 및 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 일반 가정보다 담세능력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누진세를 폐지하면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말 부자감세를 막고 싶으면 불합리한 가정용-기업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부터 손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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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80479723님의 댓글 아잉804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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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라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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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가 한전 이익 원인이 아니더라도 결국 서민들에게만 많은 전기료를 내게하고 있단건 변함이 없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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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80479723님의 댓글 아잉804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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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이 원가 이하라는것에는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맞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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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러시군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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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로 엄청 받아먹고 있다는 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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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80479723님의 댓글 아잉804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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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X 100만가구를 해도 800억 밖에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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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5천만인데 어떻게 100만 가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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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80479723님의 댓글 아잉804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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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이상 쓸 가구가 100만 가구정도라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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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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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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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80479723님의 댓글 아잉804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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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완화는 갠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수준이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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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걸자고 메일오는데 소송 사유는 불공정 약관 변경에 사유를 두고 있더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