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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방안이 추가 야근시키는 회사를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는 관행이 저출산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키울 시간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 한국은 두 번째로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일본보다는 4백 시간이 더 깁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보면 일본 근로자가 한국보다 50일은 적게 일하는 셈이죠.
그런데도 일본은 긴 근로시간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고민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낳기를 피하는 이유를 소득이 적은 현실에서 찾았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의 경우 월급이 정규직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연봉을 정규직만큼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월급을 적게 주는 관행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경련과 같은 일본 게이단렌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고민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출산하려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 가기로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0917151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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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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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쉬는 날 많다고 공휴일 없애는 것 보면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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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선 법있어도 돈 안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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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사항처럼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바뀌고 근본적인 문제 접근식 고민이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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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도 노답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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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 보면 사람들은 싫은데도 그 문화(? 또는 시민의식?)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한 수 위 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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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골때리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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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까지해서 저 포함 총 7명이 함께 저녁 먹으며 한창 분위기 올랐을 때 질문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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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적이고 싶지 않은데, 참 이런거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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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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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뭔당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를 개편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연령을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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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뒤니 돌이킬수 없을때 할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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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인들은 외국인이 국부를 빼내기 바쁜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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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가면 부러운게 의식 수준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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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더 놓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그럼 일을 더 해야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