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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이 무슨 죄명일까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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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3 19:21:30 조회: 821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9 ]

본문

아래 글 보다 문득 생각났는데

순위 조작을 하는거 자체도 죄목이 있나요?

대다수의 바이럴업체가 순위조작(순위작업)을 할텐데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순위조작 해준다고 돈을 받은게 문젠지... '실제 조작이 안 된다면 사기죄?정도 나오겠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사문서 위조?

    0 0

업무방해 같은것도 되지 않을까요?

    4 0

22
저도 업무방해로 알고 있어요

    1 0

마주작 빙의죄

ps. 마주작=마재x

    0 0

댓글조작 댓통년도 있는데 처벌은 없네요 ㅎ

    0 0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커져서 그렇지 검색순위 조작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사회적문제에대하여
삭제는 아마도 법적으로도.삭제 가능 하다고 조항있을듯 싶구요 미친집단이 19금 발언만.겁나게 검색해서
올린다면 당연히 검색순위에서 삭제 되어야겠죠

예를.든다면요

    0 0

아뇨. 조작은 가능해요. 그게 네이버에서 하는게 아니라 개인 업체에서 아이피 조작해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이뤄지는걸 보기도 했고요

    0 0

그거 뉴스보니까 문제되는게 경쟁업체 블로그 글은 복사해서 블라처리 먹게만들어서 검색창에 안뜨게 만든다네요.
영업방해 죄도 같이 걸릴 듯 해요.

    1 0

기만죄.. 곧 남을 속이는 행위..

    0 0

.

    0 0

국내는 지침, 가이드라인이라도
있나? 의문이고요

구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구글이 해당사이트를 순위밖으로 밀어냈을뿐
별다른 수는 없었던거같고

구글플레이앱순위같은건(다운로드순위)
수동으로 다운받는식의 조작이라
역시 별 수가 없나봅니다

    0 0

윗분들 덧글은 영업방해죄?가
성립될수있다는 논지인듯한데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셔도됩니다
저는 안될거같은데...

    0 0

다른 업체 내리는거면 영업방해 될꺼고
자기업체만 올리는거는 문제 없을꺼같네요..

    0 0

사문서 위조는 아닐꺼같고..
영업방해정도나 될까요?
크게 처벌은 안 받겠네요.

    0 0

아래 뉴스 마지막에 혐의가 나오네요

‘돈 받고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19곳 적발 > 뉴스 12 > 사회 > 뉴스 | KBSNEWS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343999

    0 0

영업방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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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사부터 괜히 꽂혀서...계속 딴짓중인데

자문자답으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가 있기는하네요

    0 0

1. 업무방해가 포털에 대해, 그리고 경쟁업체에 대해 일단 성립이 가능하다 보이고,
2. 기망에 의해 손님을 끌게 되었다면 손님에 대해서도 사기의 구성요건을 일부 충족합니다마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다툼이 있을거로 보이네요.

    0 0

업무방했고 유죄가 된다면 업체들이 무조건 민사소송낼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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