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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한번 보시길..
요약: 법에 의하면 반기문은 피선거권이 박탈당해야 맞지만 선관위식 해석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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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맞추기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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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에 해당이안됩니다.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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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10일까지만 국내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 재직하였고 아무런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 1월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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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름장어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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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의 기준을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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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국제공무원 신분이라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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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은 일반적으로 행정적 역할과 정치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역할로서는 유엔의 행정수장, 즉 최고행정관(CAO) 역할을 하는 것이다(유엔 헌장 제97조) 즉, 대내적으로 유엔사무국(Secretariat)의 모든 행정업무를 통괄하고 예산을 편성, 배정하며, 직원임명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유엔 사무국직원들이 국제공무원으로서 헌장에 명시된바, 능률성, 청렴성,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유엔 헌장 제10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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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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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총장을 공무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공무라는걸 국가에서 해외로 보내는 출장 그러니까 외교관 정도에 한정해서 보고 사무총장직은 본인이 좋아서 한자리 먹으려고 나간거다 보면 없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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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천거해서 당선된 건데 "본인이 좋아서 한자리 해먹으려고" 유엔총장에 당선된 거라니 지하에서 경악하시겠네요. 상식적으로 유엔 총장이 "본인이 좋아서 한자리 해먹으려고" 당선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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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우리나라는 저지르고 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는 풍토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 저정도 문제는 논란 내지 구설수로 넘기고 반꾸라지가 대통령 되는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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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이 사실상 정해진 분위기네요... 너무 슬픕니다 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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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미쳐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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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공무면 북한 외교관이 유엔서 일하다가 탈북해서 한국에서 출마해도 공무로 해외에서 일한게 되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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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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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말도 안되는 트집인데요. 반기문 총장이 만 72세인데 유엔총장으로 나가있는 시절만 빼도 60년 이상을 국내 거주한 거니까 충분히 피선거권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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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놀러 가는건 거주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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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외국에 놀러 나간 날수는 국내 거주로 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외국에 4년 364일을 놀러 나가 호텔서 살면 국내 5년 거주가 되는 신비한 산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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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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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고무줄인줄 아나보네요. 여기서 거주는 주민등록지가 국내라는 거예요. 반기문은 그 규정 위반이고요 그게 억울하면 법을 바꾸면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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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또 얼마냐 말도 안되는 억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대선에 나왔잖아요? 근데 전두환 독재정권을 피해 미국에서 몇년간 망명해 있다가 1985년에 귀국했어요. 그니까 저 머리 총맞은 컬럼니스트 말대로라면 김대중 대통령도 불법으로 대선 출마한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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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40세 이상만 있고 공직선거법의 5년 거주 규정이 없을때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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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들도 김대중 얘기를 써놨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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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일위에 제정개정내용 누르면 전체 제정, 개정 내역있고 거기 제정일 나오죠? 1994년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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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13일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거 자체가 위법이네요. 아무리 반기문이 미워도 그렇지 좀 말이 되는 억지들을 부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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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는 87년이 위법이라면서요? 김대중은 85년 귀국이후 국애 주민등록으로 5년 이상 거주해서 법 위반 아니예요. 우길걸 우기세요. 법에서 말하는 국내거주는 주민등록지가 국내라는거예요..어디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초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분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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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편을 들고 싶으면 멀쩡한 다른 사람으로 물타지말고 반기문이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뉴욕에서 거주했는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거주했는지로 들고 오세요. 고인 욕보이지 말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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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도 국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했는데 뭔 헛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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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니 선거일 기준 5년 전에 거주해야 한다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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