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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
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때문이라면 대체복무제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 차라리 군대 가고 말지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꺼리는 그런 곳으로
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무기간은 3년이상이고 월급은 일반사병들 월급정도이거나 교통비 점심값정도
플러스 되는 정도로 책정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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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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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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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어떤내용이 있길래 군대를 못간다는건지...몸에 아무런 문제없으면서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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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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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구상하고 병역기간만 육군기준 2배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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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버려 두세요. 없는 사람들끼리 매일 박터지게 싸워봤자 기득권들은 자기 자식 군복무에서 빼돌리고 이 사태를 웃으면서 보겠죠. 어차피 저렇게 병역면제 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회로 나올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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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기간 좀 늘리고 기피하는 일 시키면 회피 목적은 확실히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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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대법가면 일관적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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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정치인 자식들 요걸로 많이 빠질 거 같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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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진심 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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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대법가면 뒤집어져서 유죄판결 날거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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