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코너님의 댓글

존코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04 12:00

마지막줄은 이미 신천지당이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마지막줄은 이미 신천지당이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은서아빠님의 댓글

은서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04 12:28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거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닌 이상 무조건 모른다 기억 안난다...아프다..등등~~~

이러고 놀고 있겠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거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닌 이상 무조건 모른다 기억 안난다...아프다..등등~~~ 이러고 놀고 있겠죠...

RnR­님의 댓글

Rn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04 13:16

네 말씀하신대로 위증죄는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으로서, 수사상의 진술과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하는 증언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 하는 것은 뭐 예삿일이므로 수사상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번복을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정교하고 중대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밖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냥 양형이나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정도이죠..

네 말씀하신대로 위증죄는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으로서, 수사상의 진술과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하는 증언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 하는 것은 뭐 예삿일이므로 수사상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번복을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정교하고 중대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밖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냥 양형이나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정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