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동아일보 사설 중)....................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대통령은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주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며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에 권력을 이양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로 헌법의 근거 없이 통치권을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다. 대통령에게 하야란 말만 안 했지 하야 주장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거국내각으로 허수아비 신세가 된 대통령을 둬서 뭣하겠는가. 그럴 바엔 탄핵절차를 거쳐 새 대통령을 뽑는 게 낫다.
국민은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함부로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크다면 정치권은 그 목소리를 헌법에 맞게 탄핵절차로 소화해야 한다. 탄핵절차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민주당의 주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 그런 억지를 부렸다. 탄핵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탄핵을 건너뛰어 대통령에게 사실상 하야나 다름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새누리당도 탄핵을 금기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모 아니면 도인 탄핵절차에 이르기 전에 다양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 결국 탄핵절차에 이를 수밖에 없다. 탄핵절차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현 대통령을 쫓아내 새 대통령을 뽑는 길을 열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현 대통령에게 다시 정당성을 부여한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뒤 탄핵이 예상되자 표결 전에 사임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인턴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탄핵 소추됐으나 탄핵을 모면하고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을 모면하고 임기를 마쳤다. 민주당이 사실상 하야 요구를 하면서 탄핵을 입밖에 올리지 못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탄핵절차가 노 전 대통령에게처럼 박 대통령에게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04/20161102/81119596/1#csidx7e7e4cfd04a772da18b92f8e7f8e9e4 
왜 다들 겁나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입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박근혜 대통령은 강경한 국민의당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정치적 해법 모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 역시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안철수(국민의당 전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직 안 잊었다.
|
|
|
|
|
|
|
댓글목록
|
|
작성일
|
|
|
노무현대통령 탄핵 결의 할때 박근혜 표정 봤어야했는데, 악마가 따로 없어요 | ||
|
|
작성일
|
|
|
탄핵 당하던 날, 전여옥, 홍혜걸 부부, 함익병 부부 모여서 파티 했던 거 똑똑히
| ||
|
|
작성일
|
|
|
김홍일... | ||
|
|
작성일
|
|
|
쓰레기들. | ||
|
|
작성일
|
|
|
추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