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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8일) 국회에 남기고 간 메시지를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음. 핵심은 새 총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냐 이건데
팩트체크팀이 청와대의 발표를 면밀하게 분석
오대영 기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
대통령 발언 요지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실질적 내각 통할'임
얼핏보면 총리에게 행정부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임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은 직무와 인사에 관련된 권한을 총리에게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함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다음과같이 분류가되는데 박근혜가 보장해주겠다는건 3번째 권한
응 이거 이미 총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ㅋㅋㅋㅋ
읭? 그럼 인사권은? 인사권도 보장해주겠다고 양보하셨잖아!!
응 이거도 원래 총리가 가지고있던 권한ㅋㅋㅋㅋㅋ
이에 헌법학 학자의 의견을 들어봄
요약 :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 맞음ㅇㅇ"
박근혜는 그냥 헌법에 쓰인권한을 되풀이했을뿐국회까지 와서 중대결심하듯이 말한건 다 정치적인 노림수이자 쇼
대통령이 먼저 양보한것처럼 연출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혼란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보겠다는 의도
근데 만약 대통령이 다 이양을 해준다고해도 이를 번복하지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꼭 필요함
그냥 두루뭉실 나는 그것까진 안줬다 이래버릴수 있거든
의견충돌이 생길때 항상 대통령의 권한이 상위에있고
그래서 반드시 번복못하도록 대국민 약속도 전제되어야함
실제로 사례도 있음
국민들 속이려는 박근혜는 정말 욕나오는 사람이네요...
바끈애는 그냥 하야나 탄핵이 답이네요
출처 : 디씨 ㅇㅇ 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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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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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년은 진짜...부정선거년 아니랄까봐 뭐든 부정직... 그러고 보니 하도 부정직해서 제발 정직좀 하라고 부모님 유언으로 남겼다는 누가 생각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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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쥐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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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드럽게 못하는데 저런건 어떻게 저렇게 꼼수를 부리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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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와 거짓말의 상징이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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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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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꼼수쓸 머리나 있을까요? 주변에서 잔대가리 굴린거에 또 놀아난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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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조건 탄핵가야할거같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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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저렇게 고민해서 뱉은 말인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전혀 자기성찰이 안되는건 일관적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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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냥 촛불 시위 + 탄핵ㄱㄱ 해야할듯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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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켰을까요 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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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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