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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짓말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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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FamilyFuture님의 댓글

Home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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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4-28 16:21

이건 뭐 예견 된 일이었죠. 뭐 드림팀 끝나서 볼일도 없을 듯. 사람안쳐서 다행입니다.
다만 이창명씨가 위드마크공식에 따라서 처벌 받느냐는 회의적입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죠.
아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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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위드마크' 측정법을 앞세워 음주 혐의를 공소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 추정 수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중략)...
뺑소니 사망사건의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등에만 의존해 적용되는 위드마크 계산법이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0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