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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특사, 운전면허 84만 명 감면!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 1회도 예외 없이 제외… 정치인 사면까지 포함된 명단 전격 공개!
올해 광복절특별사면은 광복 80주년이자 현 정부의 첫 사면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광복절특사대상자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이 무려 84만 명에 달해 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었죠.
다만 광복절특사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예외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단 1회 위반이라도 전원 제외되며, 측정 거부·무면허·약물운전·난폭·보복운전·뺑소니·단속 경찰 폭행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고유 권한으로, 단순히 형 집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광복절특사명단이 선정되며, 올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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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면·복권 대상자: 2,1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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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삭제: 약 7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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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취소 절차 중단: 3,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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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결격 해제: 11만 3천 명
광복절특사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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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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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콜센터 전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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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정치인 사면 논란
올해 광복절특사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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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측: 권력 남용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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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사면권 남용 비판
정리
올해 광복절특별사면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광복절특사대상자 선정 과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입니다. 특히 정치인 사면은 시기·명분이 중요하며, 사면받은 인물들은 새로운 기회로 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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