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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6 08:10:42
조회: 11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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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손배 부담을 막자는 사회적 요구에서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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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환노위에서 의결되며,
본회의 논의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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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쟁의 손배 제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개인별 책임 차등화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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