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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타 |
오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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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6 12:55:14 조회: 3,991  /  추천: 36  /  반대: 0  /  댓글: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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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6 반대 0

댓글목록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피해자분들이 너무 안되었네요..

    1 0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2 0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은데...

    1 0

진짜 음주운전 가해자들... 하... ㅠㅠ

    1 0

법은 둘쨰치고 인식부터 너무 관대해요
주위에도 대리 부르라면 왜 오바냐고 닥치라는 사람도 있고 벌금 맞은걸 똥밟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안났는데 뭐가 문제냐며 죄라고 생각을 안하더군요

    4 0

맞아요
몇잔안했는데 무슨 대리부르냐고 어이없어하죠
그런사람들이 더 어이없는건데

    2 0

음주운전을 했다는것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고의로 살인한거지요. 심신미약이라 하는데 차를 가지고 외출을 했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요. 운전을 해야 함을 알고있으면서 술을 마신순간 고의가 있는것 아닌가요. 과실치사 따위가 아닌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고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4 0

음주 사고  운전 음주 폭행  음주 범조  너무 관대합니다

특히  움주운전은  살인자와 같습니다

    1 0

속이 답답하네요 ㅜㅜ

    1 0

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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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ㅉㅉ

    1 0

국회의원놈들이런일좀해라

    1 0

거기에 더 많아요.
이번에 구케이원 선거때 후보자 이력 확인하는데 음주2회 있었음.
개누리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인기있는당.
뭐 또 다른 인기있는당 시장님도 있는데.
인기있는 당이라 씹으면 일베충됨.
심지어 보배에서도.
음주운전? 가족도 용서 못합니다.

    1 0

음주운전=살인용의자
번호판 고의 가림 및 훼손=예비살인자

    1 0

음주운전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구만요
벌금수금용으로만 법으로 나눠놓은것 같네요
아 미친 법.....  헬조선에 어울리는 법

    3 0

최순실 딸내미가 저런꼴 당하면 과연 저런 판결 나올까요?

    2 0

이놈의ㅣ헬조선은 정말 욕밖에 안나오네요

    1 0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자입니다
사망사고가 나기전에 사소한 음주운전부터 형량을 올려야합니다
요즘 세금이 부족하다면서요  소득수준별 벌금에 면허취소해서 세금도 왕창걷고 해야합니다

    1 0

이런 글을 보면 술 못마시는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1 0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죄로 기소해야합니다.
음주운전 = 살인죄
음주운전 사고 = 살인죄 + 고의사고
음주운전 사상 = 살인죄 + 계획살인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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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도 가볍고 살인이나 비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너무 가볍죠....

    1 0

음중누전은 심신미약이 아닌 살인죄에다  가중 처벌 받아야 할  중죄입니다...

    1 0

음주운전 피해로 이건희 일가 몇명 몰살정도는 당해줘야 법이 바뀔듯

    2 0

높으신분들이 음주운전을 즐겨하시나?

    2 0

아 정말 화나네요 ㅡ.ㅡ;

    1 0

술 냄새라도 맡았으면 제발 운전대 잡지 맙시다. 주변에서 그러면 말려주세요 ㅜㅜ

    1 0

퍼니셔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1 0

미친놈들에게 헬조선은 살기좋은 헤븐...

    1 0

진짜...법 집행 하는 놈들이 더 문제인것 같아요.
음주운전 한 개xx들 재산까지 다 몰수해서 피해자 지원해주고
감방에서 10년 이상 지내게 해야.. 
이런 일들이 줄어들듯 하네요. ㅠ

    1 0

그래서..청부 살인은 술먹고 덤프로 박아서 죽이는게 가능한건가요 -_-; 이런미친 판결..

    1 0

판사가 살인죄에 준하여 법정 최고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이런 안타까운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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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법 집행 하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 답답하네요..

    1 0

이 나라 법은 왜 이 모양인지...
강하게 처벌해야할 범죄자들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 0

죽어마땅한 자들을.....우리나라는 형이 너무 약합니다. 뇌물도 너무 약해빠져서....공권력도 없이 친절만 외치고...
이해안되는 실정이네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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