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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방글,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절차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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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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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5 18:31:59 조회: 1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목차

인터넷 비방글 개념과 위험성
인터넷 비방글 처벌 기준과 수위
인터넷 비방글 형사 고소 절차
인터넷 비방글 FAQ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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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글 개념과 위험성

인터넷 비방글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말합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나 인격을 공격하는 글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공개성이 강한 블로그, 카페, SNS 등에서 작성된 글은 더 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인터넷 비방글 처벌 기준과 수위

비방글은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단순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피해 규모가 크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방글 형사 고소 절차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청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캡처본, URL, 작성자 정보 같은 증거 확보가 핵심이에요.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글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인터넷 비방글 FAQ 4선

Q1.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되나요?
→ 네, 공익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Q2. 글이 삭제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삭제 전 확보한 캡처와 로그 기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일부 사건은 합의로 선처가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엄격합니다.

Q4. 해외 사이트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협조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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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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